최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풍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지만, 법무부 등 특정 부처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무부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체 중앙행정부처 중 가장 낮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20,793명 가운데 여성은 3,253명으로 15.6%에 불과하였다. 이는 22개 중앙행정부처의 여성공무원 평균비율인 33.7%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법무부의 낮은 여성비율은 여성폭력방지 대책,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관련 형사 정책 등의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형사 정책, 형사범죄 피해자 정책, 교정정책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부가 마련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도 법무부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법무부가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법무부는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무부 내에 여성 인력 비율이 15%에 불과하고,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은 7%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추진하게 되기 쉬울 것”이라며 “법무부가 중앙행정 부처 중 최하위의 여성 고용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여성 친화적으로 형사·교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내 인원 구성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를 제외하고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 이하인 중앙행정부처로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였으며 각 18%에 불과했다. 반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부처로는 여성가족부 66.7%, 보건복지부 56.9%, 국가보훈처 52.4%, 고용노동부 51.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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