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변리사 1차, 출제위원은 이렇게 출제한다 ① 산업재산권법

  • 맑음서울3.0℃
  • 맑음포항6.1℃
  • 맑음봉화-2.2℃
  • 맑음속초2.5℃
  • 맑음영주1.5℃
  • 맑음통영6.6℃
  • 맑음영천2.6℃
  • 맑음영덕2.5℃
  • 맑음대관령-3.3℃
  • 맑음순천2.9℃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영월0.7℃
  • 맑음양산시5.0℃
  • 맑음고산9.2℃
  • 맑음거제3.6℃
  • 맑음남해5.8℃
  • 맑음인제-1.6℃
  • 맑음의령군3.0℃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2.1℃
  • 맑음강진군5.0℃
  • 맑음남원3.7℃
  • 맑음울진4.4℃
  • 맑음진주4.4℃
  • 맑음청주5.3℃
  • 맑음충주0.2℃
  • 맑음김해시5.7℃
  • 맑음광양시6.4℃
  • 맑음산청4.0℃
  • 맑음북춘천-0.5℃
  • 맑음목포6.8℃
  • 맑음울산4.2℃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1.3℃
  • 맑음밀양4.0℃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5.0℃
  • 맑음고창군3.7℃
  • 맑음광주6.8℃
  • 맑음전주4.6℃
  • 맑음태백-1.6℃
  • 맑음원주0.9℃
  • 맑음여수8.3℃
  • 맑음이천1.8℃
  • 맑음경주시2.5℃
  • 맑음서청주2.2℃
  • 맑음대전4.3℃
  • 맑음임실2.3℃
  • 맑음파주0.2℃
  • 맑음고흥6.2℃
  • 맑음서귀포9.7℃
  • 맑음수원3.1℃
  • 맑음동해3.3℃
  • 맑음함양군4.0℃
  • 맑음울릉도4.4℃
  • 맑음강화-0.1℃
  • 맑음북강릉3.0℃
  • 맑음대구4.8℃
  • 맑음춘천3.1℃
  • 맑음청송군0.0℃
  • 맑음상주3.2℃
  • 맑음세종3.2℃
  • 맑음순창군3.6℃
  • 맑음안동3.3℃
  • 맑음인천3.2℃
  • 맑음정읍3.2℃
  • 맑음성산6.8℃
  • 맑음백령도5.5℃
  • 맑음북부산4.1℃
  • 맑음영광군4.5℃
  • 맑음합천4.6℃
  • 맑음군산3.8℃
  • 맑음북창원5.5℃
  • 맑음창원5.5℃
  • 맑음완도6.2℃
  • 맑음양평2.2℃
  • 맑음제주10.0℃
  • 맑음흑산도6.5℃
  • 맑음장흥4.8℃
  • 맑음추풍령0.9℃
  • 맑음홍천0.3℃
  • 맑음구미2.4℃
  • 맑음문경0.7℃
  • 맑음부안4.0℃
  • 맑음거창2.3℃
  • 맑음동두천1.2℃
  • 맑음진도군4.5℃
  • 맑음보령3.3℃
  • 맑음의성1.3℃
  • 맑음보성군5.6℃
  • 맑음해남5.0℃
  • 맑음홍성3.6℃
  • 맑음강릉5.1℃
  • 맑음철원-0.3℃
  • 맑음천안2.8℃
  • 맑음부산6.0℃

[특집] 변리사 1차, 출제위원은 이렇게 출제한다 ① 산업재산권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2-29 13:52:00
  • -
  • +
  • 인쇄

161229_4-1.jpg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응력 강화하는 데 중점” 

 

2016년도 변리사 시험 결과, 최종 211명의 신규 변리사가 탄생했다. 이번 2차 시험 합격률은 18.2%를 기록하였으며 지난해(19.3%)보다는 소폭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합격선은 58.25점으로 전년대비 4점 올랐으며, 최근 6년간 변리사 2차 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0년 57.41점 ▲2011년 56.83점 ▲2012년 59.50점 ▲2013년 56.91점 ▲2014년 58.58점 ▲2015년 54.25점 ▲2016년 58.25점을 기록했다. 다만, 최고득점은 71.16점으로 지난해 보다 4.6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라는 평이 중론이었다. 더욱이 지난해 수험생들을 과락의 늪으로 빠뜨린 자연과학개론이 올해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년도 난이도는 무난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과목은 산업재산권법이었다.

 

실제로 올해 자연과학개론 과락률은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산업재산권법은 상승했다. 과목별 과락률을 살펴보면 △산업재산권법 22.01% △민법개론 19.33% △자연과학개론 24.97%였으며 자연과학개론의 경우 지난해 34%의 과락률에서 약 9%p 낮아졌다. 이는 응시생들의 반응과 부합하는 결과다.

 

이에 본지는 금년도 변리사 1차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들의 출제평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산업재산권법 과목의 출제평을 살펴봤다.

 

▶출제의 기본방향은?

올해 다소 어려웠다는 평이 압도적이었던 산업재산권법은 실천적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제위원은 “법률의 조문내용과 중요한 판례들을 기초로 출제해 법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여야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지식과 이에 기초한 응용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난이도 조절

이번 시험 난이도 조절에 대해 출제위원은 “각 영역별 출제된 문제 수준은 최근 3개년도 평균 수준 정도로 출제하였다”면서 “이에 따라 문항 유형 및 전반적 난이도는 최근 3개년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은?

다만, 문제출제 시 강조점에 대해 출제위원은 “판례 활용 시 판례의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많음으로 이해하기 편한 문장으로 변경하여 출제 하였으며 사례문제를 통하여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