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로스쿨에 다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은 교재비 등을 포함해 등록금의 7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4일 교육부는 로스쿨에서 중산층 이하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5개 로스쿨은 올해 1학기부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2분위 학생의 경우 1순위 지원 대상자로 분류해 교재비·생활비 등 생활장학금을 합쳐 등록금 대비 100% 이상을 지원한다.
또 2순위 지원 대상자인 소득 3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90% 이상, 3순위인 소득 4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80% 이상, 4순위인 소득 5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5순위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는 그 동안 소득분위가 비교적 높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거나, 같은 소득분위의 학생이라도 소속 대학에 따라 장학금 지원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하더라도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장학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2~4순위 장학금 지원 비율을 대학이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11월말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로스쿨 장학금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인정액이 619만원인 소득 5분위까지는 사실상 대부분(95.1%)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지원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99.1%), 1분위(97.5%), 2분위(95.7%), 3분위(93.3%), 4분위(89.6%), 5분위(91.6%), 6분위(72.3%), 7분위(73.4%), 8분위(60.5%), 9분위(28.2%), 10분위(17.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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