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들의 로스쿨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때 아닌 ‘경찰대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은 지난 2012년 7명을 시작으로 2013년 15명, 2014년 30명, 2015년 31명, 2016년 17명 등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로스쿨별로는 경북대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가 1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고려대 9명, 연세대 8명, 성균관대 8명, 경희대 7명, 전북대 6명, 한국외대 4명 등으로 경찰대 출신 입학생이 많았다.
그러나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 증원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국고낭비’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대 학생 1명에게 4년 동안 학비·기숙사비·식비 등으로 지원되는 국가 세금이 약 1억 원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경찰대 출신들의 법조계 진출을 두고 사회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경찰대의 존재 가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찰대 졸업생 규모를 줄이고 경찰대를 장기적으로 경찰 간부 중심의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또 지난 2003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로 선정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는 ‘경찰대 폐지 방안’이 포함된 바 있었고, 2007년 국회에서는 「경찰대 폐지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순경 입직자 중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90%에 달하게 돼 경찰대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고, 경찰대 설립 당시 동국대학교에만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었지만 최근에는 35개 대학에 학과가 설치돼 일반대학을 통해서도 우수한 경찰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대 폐지론의 주요 내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경찰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폐지할 경우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체기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철호 의원은 “경찰 인력자원의 학력이 상향 평준화됐다”며 “이제는 현장 중심의 간부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채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입직경로 단일화를 통한 치안현장경험을 중시하는 제도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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