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연 135만원 경감, 이화여대 인하율 16.4%로 가장 커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등록금 인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평균 12.95%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는 2017년 로스쿨 등록금 인하 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화여대는 인하율이 가장 컸다. 이화여대 로스쿨 등록금 인하율은 16.4%로 2016년 1학기 등록금 975만7000원에서 올해 1학기 815만4900원으로 인하됐다. 또 한양대와 중앙대가 각각 16.3%, 서강대 15.9% 순으로 높았다.
사립대 로스쿨별 인하율을 살펴보면 ▲건국대 11.6% ▲경희대 15.0% ▲고려대 6.0% ▲동아대 15.0% ▲서강대 15.9% ▲성균관대 15.0% ▲아주대 15.0% ▲연세대 5.0% ▲영남대 15.0% ▲원광대 0.0% ▲이화여대 16.4% ▲인하대 15.0% ▲중앙대 16.3% ▲한국외대 15.0% ▲한양대 16.3%였다. 대부분의 사립대가 당초 인하 목표인 15%(또는 연간 등록금 1,500만원)를 달성했다. 다만, 연간 등록금이 1600만원인 원광대는 동결하였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5.0%, 6.0%를 인하하면서 등록금 15% 인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인하 목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원광대와 연세대, 고려대는 국고 장학금 삭감을 비롯해 향후 석‧박사 정원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번 인하로 전국 로스쿨의 학기당 등록금 수입 총액은 469억4460만원에서 428억7084만원으로 8.67% 감소(40억7346만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로스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학기 기준으로는 40억7천만원, 연간 기준으로는 81억4천만원이 경감된다.
학생 1인당 경감되는 금액은 학기 기준으로는 67만8960원이며 연간 기준으로는 135만7920원이 경감된다. 또 등록금 수입 총액 중 30% 이상인 학기 기준 128억6125만2000원, 연간 기준 257억2250만4000원은 장학금으로 다시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사립대 로스쿨 중 금년도 1학기 등록금이 가장 높았던 곳은 고려대로 975만원이었으며, 건국대가 75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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