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시험 폐지하자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촛불 민심과 역행”
전국의 100만 수험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출범된다.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준)는 수험생의 권익 수호 단체를 표방하며 결성된 사법시험, 행정고시, 7·9급 공무원시험, 임용고시, 대학입시 등 광범위한 수험생 간 연대 단체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맞물리며 각종 고시와 공시를 선택한 수험생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지만 수험생들이 자발적인 조직을 꾸리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준)는 2월내로 노량진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준) (의장 안진섭)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존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하여 “부모의 직업을 묻는 면접, 학벌에 따른 차별, 정유라에게 유리한 전형과 입시, 법조 직역은 이제 금수저가 아니면 쳐다보기도 어려운 직업이 되었다”며 개선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로스쿨 제도의 불시착을 이유로 정치권은 논의를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많은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수많은 고시생의 꿈을 담보로 한 정치적 흥정을 멈추고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의 가부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욱이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가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방안」에 대해서 “공채 시험은 폐지하면서 특별 채용은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반칙과 특권을 철폐하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6일 노량진 공무원 학원을 찾은 자리에서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국가정책을 뒤집어서 사시로 가자고 하기는 어렵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할 수 없는 논리적인 이유를 말해주길 요청한다”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기득권은 그대로 두고 이제 시작하는 청년들의 발목을 잡아 흔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다”며 “기성세대가 만든 과오를 왜 청년들에게 전가하느냐”고 정치권을 규탄했다.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준)의 의장 안진섭 씨(37세)는 “돈과 학벌이 스펙인 사회에서 가난한 청년들이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정치권의 계속된 헛발질을 보다 못한 공시생과 사시생, 행시생 등이 모임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 연대의 구체적인 모습이 거의 잡혀가는 단계로, 곧 출범식을 갖고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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