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한 원광대 0원, 5% 인하에 그친 고대·연대 7천만 원 선
교육부가 2017년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했다. 올해 국고장학금은 지난해(37억원)보다 5억원 증원된 금액이다. 이번 국고 장학금은 로스쿨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2, 3학년) 및 20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신입생)이며, 총 908명에게 지원된다.
모든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하고 정부는 의무선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로스쿨 국고 지원 장학금 배분은 특별전형 모집정원,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의 5%인 경우에는 가중치 1.0을, 5~7% 이하는 가중치 1.05를, 7% 초과 시에는 가중치 1.1을 부여한다. 올해의 경우 입학정원의 5%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로스쿨은 8곳(강원대, 충남대,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이며, 5~7% 이하도 경북대 등 8개 로스쿨(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아주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로 나타났다. 또 입학정원의 7%를 초과한 로스쿨은 총 9곳으로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경희대, 서강대, 원광대, 중앙대 등이다.
특히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참한 로스쿨에 대해 장학금 지원을 삭감하는 강수를 띄웠다. 이는 지난해 5월 교육부와 로스쿨협의회가 국·공립 로스쿨은 동결, 사립 로스쿨은 15% 인하기준을 설정했으며, 이 기준을 미충족한 로스쿨은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등록금 인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로스쿨은 3곳으로 원광대는 등록금 인하 정책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연세대과 고려대는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5%와 6% 인하게 그쳤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국고 지원금을 배분함에 있어 원광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연세대는 7086만원을, 고려대는 7608만원을 책정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각 로스쿨별 국고 지원금 비율은 영남대가 총 3억285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대 2억8125만원, 경북대 2억6847만원, 부산대 2억6446만원, 성균관대 2억5769만원, 서울대 2억3927만원 순이었다.
교육부는 “사립 평균 12.96% 등록금을 인하하고,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특별전형 대상자 전원에게 전액 등록금 지원, 적어도 5분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간 서민 계층의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 서민 계층에게 로스쿨은 활짝 열려 있으며 학비부담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전형 대상자 이외에도 로스쿨은 〈소득분위별 장학제도〉를 운영한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분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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