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도 국가직 9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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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가직 9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기사승인 : 2017-04-11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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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직 9급 세법의 난이도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그 자체로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어서라기보다는 기존의 공무원 시험(9급 및 7급 포함)에서 출제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여러개 출제되어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를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상속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에 대한 안분생략기준은 2017년에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자가 특강과 수업 내용을 통해 강조하였던 부분이므로 수업을 충실히 따라온 수험생의 경우 해당 문제 풀이에 대하여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나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혀 접하지 못한 문제로 파악되어 문제풀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2017년 시험문제의 경우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서 골고루 계산과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법인세의 경우 현물기부금의 특수문제가 출제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무조정이 출제되었다. 부가가치세는 저자의 동형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유형과 거의 유사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알고 있더라도 이를 계산하는 연습이 안되어 있는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도록 문제가 출제되었다. 소득세법상 납세의무 역시 조문 형태의 문제로 출제되기는 하였으나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이 출제되어 평소에 기본내용을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2017년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세법의 경우 기본개념 위주로 먼저 학습하되, 반드시 이를 심화학습하여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주 읽어내는 연습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문제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출제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 1문항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기는 했지만 전체 문제 중 4-5개 전후 문제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나오던 기본 유형의 문제도 골고루 출제되었으므로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시험 중 빠르게 추려내는 연습을 많이 한 수험생의 경우 70점에서 75점의 점수는 무난히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습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 내용을 최우선으로 학습하되, 문제풀이를 통해 연습을 미리 시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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