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서울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를 재구성
7급 공무원 한 사람에게 한 해 평균 소요되는 금액이 6628만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특히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 시 기본금 외에 각종 수당과 국가부담사회보험료, 공무원연금 부담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급 공무원(16호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및 부담금, 연금 등은 기본급(봉급연액)의 2.5배 수준에 달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지난달 28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7급(16호봉) 지자체 공무원 한 사람에게는 봉급연액 3446만원을 합쳐 연간 평균 6628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과세·비과세분만 합쳐도 5584만원이 넘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실비변상 보조비와 상여수당, 가계보전 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총 31개의 기본급 외 부가급여가 있으며, 공무원 채용시 추가로 국가부담 사회보험료와 공무원연금부담(수익비를 초과하는 금액), 컴퓨터, 집기비품 등 간접비가 소요된다.
기본급 외에 가장 많이 지급되는 금액은 초과근무수당으로 533만원이었으며, 100만원이 넘는 수당은 명절휴가비 345만원, 성과상여급 282만원, 일반상여금 273만원, 직급보조비 16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평균 110만원 등이다. 이밖에 정근수당가산금 96만원, 연가보상비 91만원, 복지포인트 최소 63만원, 직원명절격려금 1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납세자연맹은 이번 2017년 중구청 사업예산서를 통한 분석에서 선택적인 수당이나 지급기준을 판단하기 모호한 비용, 공무원에게 지출되는 간접비용은 개인별 구분이 어려워 제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매년 호봉인상액을 제외하더라도 공무원의 기본급이 3.5%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10년을 유지할 경우 7급(16호봉) 기본급은 3446만원에서 36% 인상된 47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기본급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되는 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사회보험료, 공무원연금 잠재부채만 다시 계산해도 전체적인 1인 평균 예산소요액은 6628만원에서 8523원으로 28%가 오른다. 10년간 누적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5574만원인 셈이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기본급은 낮게 하고 수 십가지의 수당을 통해 편법적으로 보수를 인상한 결과”라며 “정부가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주면서 정작 납세자에게는 공무원 총보수가 얼마인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은 주요선진국의 경우 법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각종 수당이나 혜택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며 “특히 캐나다는 ‘공공영역임금공개법’을 통해 10만 달러(캐나다 달러, 한화 약 8,3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모두의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은 진짜 적폐인 정부의 불투명성, 공무원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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