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고졸자들의 공무원 취업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경찰 시험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이 도입된 이후,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29일 경찰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경찰수험생 사이에서 큰 화제다.
경찰 수험생 A씨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필수과목화를 위해 광화문 및 청와대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며 법과목 필수과목화를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되기 위한 시험에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이 아니란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세무직, 검찰 사무직 공무원 시험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일반행정직이나 기타 다른 직렬 혹은 경찰은 생각에도 없었던 수험생들이 시험이 잘 풀리지 않아, 경찰 시험을 치르게 되면 1년에 많게는 5번 이상의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시험을 치는 개인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도 없이 뽑힌 공무원들이 어떤식으로 재교육을 받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공무원이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관이 되어 법을 모른다면 도대체 왜 경찰을 선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현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검찰개혁,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도 경찰은 법을 전문으로 알아야 한다는 게 A씨의 주장. 이 같은 주장은 현재 많은 경찰 수험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법과목을 선택한 경찰 수험생 K씨는 “경찰 시험에 법과목이 필수과목화 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당장은 바뀌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 부분은 이슈화되어 반드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B씨는 “같은 수험생이지만 생각만 하고 혼자 투덜거린 나와 반대로 그대로 실천으로 보여준 행동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A씨는 경찰이 되고 싶어 형법, 형소법을 선택해 열심히 공부해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험 난이도가 쉬웠다고 평가돼, 비법과목보다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살인죄인지 치사죄인지도 모르는 비법선택자들을 언제까지 높은 조정점수로 합격시킬 것인가 라고 반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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