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구름많음인천17.9℃
  • 구름많음대전19.0℃
  • 맑음대구20.1℃
  • 맑음북창원21.1℃
  • 구름많음영광군17.3℃
  • 흐림태백18.1℃
  • 흐림봉화13.9℃
  • 구름많음속초22.3℃
  • 맑음고흥18.0℃
  • 흐림파주15.7℃
  • 맑음김해시19.9℃
  • 구름많음고산22.5℃
  • 구름많음춘천17.9℃
  • 구름많음순창군16.5℃
  • 맑음합천18.5℃
  • 흐림원주20.6℃
  • 구름많음장흥18.9℃
  • 맑음완도20.2℃
  • 구름많음광주19.9℃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인제17.8℃
  • 맑음울릉도22.5℃
  • 구름많음대관령16.6℃
  • 구름많음금산17.2℃
  • 구름많음영월17.5℃
  • 구름많음장수12.4℃
  • 구름많음부안18.9℃
  • 맑음의성15.4℃
  • 구름많음부여16.7℃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추풍령19.5℃
  • 흐림강화16.5℃
  • 흐림북강릉21.9℃
  • 구름많음경주시17.2℃
  • 맑음구미18.4℃
  • 맑음울산18.3℃
  • 맑음문경20.2℃
  • 구름많음천안20.2℃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안동18.3℃
  • 맑음진주16.6℃
  • 구름많음청송군13.8℃
  • 흐림백령도17.6℃
  • 맑음해남18.7℃
  • 흐림동두천16.0℃
  • 흐림울진21.6℃
  • 구름많음홍천19.3℃
  • 구름많음전주19.2℃
  • 맑음영천18.8℃
  • 구름많음고창16.5℃
  • 구름많음고창군16.5℃
  • 맑음산청18.9℃
  • 흐림흑산도21.3℃
  • 맑음진도군18.4℃
  • 흐림충주20.6℃
  • 구름많음서청주17.9℃
  • 맑음남해20.5℃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6.1℃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순천16.9℃
  • 맑음여수21.9℃
  • 맑음창원19.8℃
  • 구름많음영주20.2℃
  • 구름많음보성군19.9℃
  • 흐림이천20.3℃
  • 맑음북부산18.4℃
  • 흐림청주20.5℃
  • 흐림수원18.4℃
  • 구름많음임실15.3℃
  • 맑음광양시20.3℃
  • 맑음포항21.2℃
  • 구름많음군산18.6℃
  • 구름많음남원17.8℃
  • 맑음부산21.4℃
  • 흐림양평19.9℃
  • 구름많음보은16.4℃
  • 구름많음목포20.1℃
  • 구름많음보령20.2℃
  • 구름많음서울17.7℃
  • 맑음밀양19.0℃
  • 구름많음통영20.6℃
  • 구름많음정선군18.9℃
  • 구름많음제천18.6℃
  • 흐림서산19.2℃
  • 구름많음정읍17.1℃
  • 흐림동해21.9℃
  • 구름많음북춘천18.3℃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거제19.3℃
  • 흐림강릉23.4℃
  • 구름많음세종17.9℃
  • 맑음양산시19.2℃
  • 흐림홍성19.9℃
  • 맑음거창15.4℃
  • 흐림철원16.0℃
  • 흐림서귀포22.7℃

[2017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기사승인 : 2017-06-20 13:56:00
  • -
  • +
  • 인쇄

세법.JPG
 
2017년 지방직 지방세법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 4문항, 지방세징수법이 2문항으로 출제되어 예년에 비해 출제비중이 축소되었으며 지방세법의 비중이 높아진 편이다.

 

2017년에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의 경우 국세와 거의 유사한 부분 위주로 출제되어 국세를 공부한 후 지방세를 시험 본 학생들의 경우 무난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기본법 역시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출제되고 범칙사건, 불복 등의 어려운 부분에서는 출제되지 않아 수험생의 체감난이도가 높지 않았으리라 예상된다.

 

지방세법 중에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에서 각각 1문항씩 출제되었고, 취득세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지방세 전반에 걸친 종합문제로서 특별징수 제도에 대한 문제 1문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문항이 출제되어 지방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출제되어 난이도가 조금 높았고, 재산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 2017년의 추세대로 앞으로 출제된다면 지방세 전반에 따른 기본학습이 충실히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어렵지 않게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