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구름많음군산7.4℃
  • 구름많음서청주7.0℃
  • 연무서울5.3℃
  • 맑음여수9.8℃
  • 맑음남원7.4℃
  • 연무홍성7.7℃
  • 맑음장흥9.9℃
  • 구름많음정선군4.5℃
  • 구름많음울릉도8.9℃
  • 구름많음북부산10.8℃
  • 구름많음경주시9.4℃
  • 구름많음고산10.3℃
  • 구름많음통영9.3℃
  • 맑음창원9.3℃
  • 맑음장수6.7℃
  • 흐림원주3.9℃
  • 구름조금제주13.5℃
  • 맑음목포9.3℃
  • 맑음함양군9.3℃
  • 맑음김해시11.0℃
  • 구름많음제천4.5℃
  • 연무인천5.4℃
  • 흐림영월4.9℃
  • 구름많음양산시11.7℃
  • 맑음합천10.4℃
  • 흐림철원3.3℃
  • 구름많음울산9.7℃
  • 구름조금거창10.6℃
  • 구름많음문경7.1℃
  • 구름많음구미8.6℃
  • 구름많음영천8.2℃
  • 구름조금북창원10.6℃
  • 구름많음서귀포12.7℃
  • 맑음해남10.8℃
  • 연무대전7.3℃
  • 흐림영덕7.9℃
  • 흐림속초6.7℃
  • 구름많음영주5.6℃
  • 구름많음태백4.5℃
  • 흐림인제2.6℃
  • 흐림강릉7.9℃
  • 맑음남해9.5℃
  • 흐림보은6.2℃
  • 맑음순천8.7℃
  • 연무청주7.1℃
  • 맑음진주9.9℃
  • 흐림대관령0.2℃
  • 흐림동해10.0℃
  • 구름많음보령8.1℃
  • 흐림봉화5.3℃
  • 흐림홍천2.8℃
  • 맑음광양시10.7℃
  • 구름조금완도11.8℃
  • 구름많음양평4.8℃
  • 구름많음서산7.0℃
  • 맑음고창군9.1℃
  • 구름많음흑산도10.0℃
  • 맑음고창9.7℃
  • 구름많음천안7.1℃
  • 연무백령도8.1℃
  • 흐림북강릉7.9℃
  • 구름많음산청9.2℃
  • 흐림춘천2.3℃
  • 흐림동두천4.0℃
  • 구름많음의성7.7℃
  • 흐림강화5.3℃
  • 연무수원6.8℃
  • 구름많음세종7.7℃
  • 맑음고흥9.7℃
  • 구름많음청송군5.8℃
  • 구름많음충주4.8℃
  • 맑음정읍8.4℃
  • 연무광주8.3℃
  • 구름조금밀양10.9℃
  • 흐림울진10.3℃
  • 맑음임실7.6℃
  • 구름많음거제8.7℃
  • 맑음보성군9.0℃
  • 구름많음안동6.3℃
  • 구름조금부산10.5℃
  • 구름많음이천4.4℃
  • 흐림파주4.1℃
  • 구름많음부안9.5℃
  • 흐림북춘천1.9℃
  • 맑음의령군9.4℃
  • 구름많음포항8.8℃
  • 구름많음대구8.7℃
  • 연무전주7.9℃
  • 맑음성산13.7℃
  • 구름많음추풍령6.5℃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부여7.3℃
  • 구름많음상주7.1℃
  • 맑음강진군10.9℃
  • 구름많음금산7.6℃
  • 맑음영광군8.5℃
  • 맑음순창군7.7℃

[2017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기사승인 : 2017-06-20 13:56:00
  • -
  • +
  • 인쇄

세법.JPG
 
2017년 지방직 지방세법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 4문항, 지방세징수법이 2문항으로 출제되어 예년에 비해 출제비중이 축소되었으며 지방세법의 비중이 높아진 편이다.

 

2017년에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의 경우 국세와 거의 유사한 부분 위주로 출제되어 국세를 공부한 후 지방세를 시험 본 학생들의 경우 무난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기본법 역시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출제되고 범칙사건, 불복 등의 어려운 부분에서는 출제되지 않아 수험생의 체감난이도가 높지 않았으리라 예상된다.

 

지방세법 중에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에서 각각 1문항씩 출제되었고, 취득세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지방세 전반에 걸친 종합문제로서 특별징수 제도에 대한 문제 1문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문항이 출제되어 지방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출제되어 난이도가 조금 높았고, 재산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 2017년의 추세대로 앞으로 출제된다면 지방세 전반에 따른 기본학습이 충실히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어렵지 않게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