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구름조금순천19.8℃
  • 맑음거창18.6℃
  • 맑음파주17.0℃
  • 맑음고산21.1℃
  • 맑음밀양20.7℃
  • 맑음서청주17.7℃
  • 구름조금고흥20.9℃
  • 구름조금전주20.3℃
  • 맑음순창군20.7℃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부여18.5℃
  • 구름조금강진군20.5℃
  • 구름조금창원20.2℃
  • 구름조금천안16.8℃
  • 맑음충주17.2℃
  • 맑음산청19.1℃
  • 구름조금수원18.4℃
  • 맑음원주17.2℃
  • 맑음포항18.2℃
  • 맑음영월17.5℃
  • 맑음이천17.3℃
  • 구름조금울릉도17.5℃
  • 맑음영광군20.0℃
  • 맑음의령군19.5℃
  • 맑음광주20.4℃
  • 맑음보령19.2℃
  • 구름조금울산18.4℃
  • 맑음북강릉14.3℃
  • 맑음흑산도16.9℃
  • 구름조금금산18.0℃
  • 맑음성산20.1℃
  • 맑음완도20.0℃
  • 맑음태백12.9℃
  • 구름조금인천16.8℃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영천19.3℃
  • 맑음강화16.6℃
  • 맑음고창19.9℃
  • 맑음함양군19.9℃
  • 구름많음부안19.7℃
  • 구름조금김해시20.8℃
  • 맑음서울18.7℃
  • 맑음북춘천16.8℃
  • 구름조금북부산20.9℃
  • 맑음보성군19.6℃
  • 구름조금상주17.7℃
  • 맑음울진17.1℃
  • 맑음진주19.8℃
  • 맑음남원19.8℃
  • 맑음백령도14.4℃
  • 맑음제주21.0℃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조금고창군18.8℃
  • 구름조금군산17.8℃
  • 구름조금광양시20.0℃
  • 구름조금북창원20.4℃
  • 구름조금남해18.2℃
  • 맑음철원16.7℃
  • 구름많음청주18.4℃
  • 구름조금문경16.9℃
  • 구름조금부산20.5℃
  • 맑음대관령10.3℃
  • 맑음강릉15.7℃
  • 맑음의성19.3℃
  • 구름조금양산시21.2℃
  • 구름조금세종17.3℃
  • 맑음인제16.9℃
  • 맑음목포18.5℃
  • 구름많음장수19.0℃
  • 맑음안동18.5℃
  • 맑음진도군20.3℃
  • 맑음정선군18.9℃
  • 구름조금동해14.9℃
  • 맑음서귀포22.0℃
  • 맑음영주17.4℃
  • 구름조금통영20.0℃
  • 맑음봉화17.6℃
  • 맑음해남21.3℃
  • 맑음청송군20.3℃
  • 맑음장흥20.6℃
  • 맑음합천19.9℃
  • 맑음양평16.8℃
  • 맑음춘천18.0℃
  • 맑음경주시20.2℃
  • 구름조금서산18.2℃
  • 구름조금보은17.6℃
  • 맑음대구20.1℃
  • 맑음동두천17.2℃
  • 구름조금홍성17.4℃
  • 맑음임실19.6℃
  • 구름많음대전18.4℃
  • 구름조금거제18.7℃
  • 맑음제천17.3℃
  • 맑음추풍령17.2℃
  • 구름조금정읍19.4℃
  • 맑음구미18.0℃
  • 맑음속초15.1℃

[2017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세법 - 남정선

/ 기사승인 : 2017-06-20 13:56:00
  • -
  • +
  • 인쇄

세법.JPG
 
2017년 지방직 지방세법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 4문항, 지방세징수법이 2문항으로 출제되어 예년에 비해 출제비중이 축소되었으며 지방세법의 비중이 높아진 편이다.

 

2017년에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의 경우 국세와 거의 유사한 부분 위주로 출제되어 국세를 공부한 후 지방세를 시험 본 학생들의 경우 무난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기본법 역시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출제되고 범칙사건, 불복 등의 어려운 부분에서는 출제되지 않아 수험생의 체감난이도가 높지 않았으리라 예상된다.

 

지방세법 중에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에서 각각 1문항씩 출제되었고, 취득세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지방세 전반에 걸친 종합문제로서 특별징수 제도에 대한 문제 1문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1문항이 출제되어 지방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출제되어 난이도가 조금 높았고, 재산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 2017년의 추세대로 앞으로 출제된다면 지방세 전반에 따른 기본학습이 충실히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어렵지 않게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