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행정법 -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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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방직 9급 과목별 총평] 행정법 - 김용철: / 기사승인 : 2017-06-20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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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많이 어려웠다고도 볼 수는 없는 문제였다. 난이도 조정을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항 수를 줄이고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항 수를 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공부를 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간의 점수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의 대부분이 판례유형이었고, 순수하게 기본적인 이론적 측면에 해당하는 문항 수는 없었으며, 법령의 법조문을 묻는 문항 수는 2문항이었다.

최근 판례중심의 행정법출제경향 전형이다. 단원별로 살펴보면 행정행위에서 4문항, 행정소송에서 4문항이 출제되어 여전히 주요단원에서 집중출제가 되었고, 특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단원에서 1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는데, 기존의 3문항 정도의 출제비중이 대부분 시험에서 적용되었던 것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합격을 위해서는 90점이상의 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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