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LEET 원서접수 7월 4~13일, 응시료 24만8천원으로 인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도입된 후 끊임없이 제기됐던 연소자 선발 논란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쿨 입학생 10,439명 가운데 8,598명인 82.4%가 30세 이하였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로스쿨이 20대만을 선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스쿨 입학생 중 2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다만, 로스쿨이 의도적으로 20대를 선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원자의 연령이 20대가 많기 때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시위크에서는 로스쿨 입시의 필수 항목이자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 지원자들의 연령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각 로스쿨의 선발 의도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밝힌다.
LEET는 지난 2009학년부터 2017학년도(2018학년도는 현재 원서접수 중)까지 총 9번에 걸쳐 시험이 치러졌다. 지난 9년간 LEET에 지원한 수험생은 79,327명으로 한 해 평균 8,814명꼴로 원서를 접수했다.
또 지원자 10명 가운데 6명은 30세 미만(59.4%), 즉 20대였다. 이어 30대가 35.3%(27,992명)로 많았으며, 40대와 50대는 각각 4.8%(3,795명)와 0.6%(487명)에 불과했다. 로스쿨이 문을 연 후 입학을 준비한 4~50대는 ㅊ오 4,282명뿐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20대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인원이 지원한 30대의 경우 35세 미만과 이상의 수치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35세 미만과 이상을 구분하여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 2010학년부터 2017학년도까지 총 8년간 전체 지원자(68,367명) 중 30~35세 미만은 17,342명으로 25.4%였던 반면 35세 이상~40세 미만은 9.8%(6,704명)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로 볼 때 LEET 지원자 중 35세 이상은 전체 15%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LEET 지원자가 20대에서 35세 미만이 주를 이루면서 각 로스쿨이 연소자 위주의 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는 1차 시험이 마지막으로 실시됐던 지난해 사법시험 지원자의 연령별 현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목이다. 제58회 사법시험의 경우 35세 이상 지원자는 2,769명으로 전체(5,763명) 48%를 기록하였다.
한편, 2018학년도 LEET 원서접수는 7월 4~13일까지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치러지지 않으면서 법조인을 꿈꾸던 기존 사시 수험생들의 지원에 수험가가 주목하고 있다.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수험생들은 원서를 접수할 때 서울과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시험 역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며 “또 ‘서울’의 경우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지망과 2지망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학교별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한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올해 8월 시행되는 2018학년도 LEET 실시부터 응시수수료를 기존 27만원에서 24만8천원으로 8.15% 인하하고,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이 제출할 증빙서류의 종류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부 고시에 반영하여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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