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지난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법치주의와 법조개혁’을 대주제로, 국민과 법조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법원‧검찰의 인사제도, 국선변호인제도,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한 연수강좌도 진행된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오전에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기조연설이 있고, 이어서 “법원‧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의 좌장은 오시열 변호사(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주제 발표는 이은경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맡고, 토론자로는 최웅영 사법정책심의관(법원행정처), 이효원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평인 논설위원(동아일보)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 심포지엄은 ‘국선변호인제도 개선방향’,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동시 진행된다. 먼저 ‘국선변호인제도 개선방향’의 좌장은 이홍권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가 맡고, 천정환 변호사(대한변협 사업이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송영복 판사(대전지법 천안지원), 이국운 교수(한동대), 여현호 논설위원(한겨레신문), 이장주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의 좌장은 이재동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손영화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하며, 박상수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유동주 팀장(네이버 법률팀), 이준길 고문(법무법인 지평)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하창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변호사 윤리연수’, 김지연 판사(서울가정법원)가 ‘가사소송실무’, 이형석 변호사가 ‘재개발‧재건축 분쟁 일반’을 주제로 각각 강연하는 연수강좌가 열린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서 대한변협이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수상자로는 소순무 변호사가 선정됐다.
또 대한변협은 이날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활동으로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한 언론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밝혔다.
우수 국회의원으로 박영선(더불어민주당), 나경원(자유한국당), 조배숙(국민의당), 권성동(자유한국당), 박순자(자유한국당), 여상규(자유한국당), 조응천(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손금주(국민의당), 송기석(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선정됐고, 우수 언론인은 권오혁(동아일보), 김현빈(한국일보), 손형안(SBS), 송승환(중앙일보), 정주원(매일경제) 기자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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