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영남대 로스쿨생들이 뛰어난 변론 능력을 발휘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모의행정심판대회 참석한 영남대 로스쿨 ‘원융무애’팀은 9기로 입학한 1학년생들로 강창오(41), 백창호(37), 정기연(34), 정재익(31), 진형욱(33), 지자람(31) 씨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강창오 씨는 본선 경연에서 가장 우수한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MVP까지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심판개요서에 대한 서면심사를 하는 예선과 모의행정심판 경연을 펼치는 본선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3개 로스쿨에서 16개 팀, 112명이 참가했다. 예선 심사 결과 영남대를 비롯해 고려대와 서울대, 성균관대 등 7개 로스쿨에서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연을 펼쳤다.
지난달 20일 세종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본선 경연의 주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 참가자들은 경연 현장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열띤 찬반 논쟁을 펼쳤다.
영남대팀은 타 대학팀과 붙은 두 번에 경연에서 모두 ‘기각’ 입장에서 변론을 펼쳤다. 팀원 모두가 한쪽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쟁점과 양측 논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합리적으로 변론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영남대팀은 “사안에 대해 기각과 인용 어느 한쪽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쟁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양측 논리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팀원 전원이 기각과 인용 각각의 법리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역할을 바꿔가며 여러 번의 리허설을 해보며 완벽히 숙지해 경연 현장에서 기각이나 인용 어느 입장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회 MVP 수상자 강창오 씨는 “경연을 거치면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글로 쓰는 것과 실무에 적용해 말로 표현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실무에 적용해 변론하는 과정에서 대립되는 양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신중히 접근해봄으로써 한쪽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합리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볼 수 있었다”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상을 수상하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짧은 대회 기간 동안 쌓은 경험이 졸업 후 법조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률신문사가 공동 후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