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3년의 종착역 ‘변호사시험’의 2018년도 제7회 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제7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2018년 1월 9일부터 13일(1월 11일은 휴식일)까지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시험일정은 지난 6월 중순 법무부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보낸 공문과 같았다.
응시원서접수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합격자는 2018년 4월 27일 발표된다. 또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다.
제7회 변호사시험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취득 또는 학위 취득예정자들은 시험일정에 맞춰 시험 준비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51.45%)이 간신히 50%대를 유지한 만큼 응시자격을 갖춘 수험생들은 더욱 독하게 시험 준비에 임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응시자대비) 하락 추이를 봤을 때, 내년에는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에 매우 높다. 올해까지 총 6번에 걸쳐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제1회 87.15%를 기록한 후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점은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합격기준 점수는 총점 889.91점으로 지난해(862.37점)와 비교하여 27.54점 상승하였으며, 제1회 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169.45점이나 상승하였다. 연도별 합격기준 점수는 2012년 720.46점, 2013년 762.03점, 2014년 793.70점, 2015년 838.50점, 2016년 862.37점, 2017년 889.91점이었다.
한편, 내년도 변호사시험 응시료는 올해와 동일하게 200,000원이며, 대전 시험장소의 수용인원이 200명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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