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에는 3,490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제7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문을 발송하였고, 일부 법전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후 법무부는 11월 22일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공고문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제7회 변호사시험 지원자는 지난 제6회 시험보다 184명 증원됐다. 각 시험장별로는 건국대 664명, 고려대 637명, 연세대 409명, 한양대 585명, 충남대 1,195명 등이다. 공고문에서 법무부는 “응시자는 시험장소를 11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며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 전)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시험은 2018년 1월 9일 공법을 시작으로 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중간에 1월 11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다.
제7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인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모든 초점은 합격률에 맞춰지게 됐다.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
법무부가 공지한 합격자 결정 방침과 평균 응시율, 합격인원 등을 고려해볼 때 내년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응시자대비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올해까지 총 6번에 걸쳐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제1회 87.15%를 기록한 후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로 낮아졌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매회 높은 응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제1회 때 98.06%(지원자 1,698명, 응시자 1,665명)로 정점을 찍은 후 제2회 시험에서는 97.61%(지원자 2,096명, 응시자 2,046명), 제3회 94.24%(지원자 2,432명, 응시자 2,292명), 제4회 94.71%(지원자 2,704명, 2,561명), 제5회 91.94%(지원자 3,115명, 응시자 2,864명), 제6회 94.07%(지원자 3,306명, 응시자 3,110명)의 높은 응시율을 나타냈다. 평균 응시율은 95.1%를 기록했다.
또 그동안 합격인원은 1회 1,451명, 2회 1,538명, 3회 1,550명, 4회 1,565명, 5회 1,581명, 6회 1,600명이었다. 즉 지난 6번의 변호사시험의 응시율(95.1%)을 고려했을 때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지원자(3,490명) 중 3,319명이 응시한다는 결론이 나오며, 이를 평균 합격인원(1,548명)에 대입하면 46.4%의 합격률이 산출된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추가합격자와 같이 여러 변수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본지가 지난해 제6회 시험 합격률을 예측했을 때 49.4%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51.4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한양대 시험장에서의 1분 조기종료 사태로 인한 추가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점은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7년 제6회 합격기준 점수는 총점 889.91점으로 2016년 제5회 시험(862.37점)과 비교하여 27.54점 상승하였으며, 제1회 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169.45점이나 올랐다. 연도별 합격기준 점수는 2012년 제1회 720.46점, 2013년 제2회 762.03점, 2014년 제3회 793.70점, 2015년 제4회 838.50점, 2016년 제5회 862.37점, 2017년 6회 889.91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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