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의 이번 개혁안은 경찰 기능 확대와 검찰‧국정원 몸집 대폭 축소가 그 골자다. 청와대의 고강도 적폐청산이 예고된 것.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 남용 통제 등 세 가지 기본 방침에 따라 구성됐다.
우선,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아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경찰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을 이뤄내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청렴성, 신뢰성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도모하고, 수사권한에 있어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해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견제‧통제 장치로는 경찰 외부적으로 경찰위를 실질화하여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등을 도입해 견제‧통제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의 축소,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통해 검찰권을 분리‧분산 시킨다. 현재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경우 이미 법무부 내 3개 직위에 대해 탈검찰화가 이뤄져 비검사가 보임됐으며,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의 경우 공모가 나 있는 상태다.
국정원 개혁은 정치와의 단절을 기조로 삼았다. 국정원이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국내정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키로 했다.
한편, 이날 조국 수석은 “촛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31년 전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2015년의 백남기의 죽음과 같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훼손되지 않고 나아가 이들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권한의 운용과정을 세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지지와 관심없이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며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등의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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