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합격률 40% 후반에서 형성될 듯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에는 3,240명이 실제 시험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은 1일차 기준으로 3,240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응시대상자 3,490명 가운데 250명이 결시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응시율은 92.3%로 지난해(94.1%)보다 1.8%p 낮아졌다.
금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율은 지난 2016년 사법시험 존폐 논쟁으로 파행 위기를 맞았던 제5회 시험(91.9%)에 이어 2번째로 낮았다.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변호사시험 응시율은 98.1%를 기록했고, 이후 제2회 97.7%, 제3회 94.2%, 제4회 94.7%, 제5회 91.9%, 제6회 94.1% 등을 각각 기록하였다.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이 확인됨에 따라 이제 수험가 및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최대 관심사는 합격률로 시선이 옮겨가게 됐다. 올해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제7회 합격자 결정은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2,000명)대비 75%(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 방침에 따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계산해보면, 응시자대비 1,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6.3%로 계산됐다. 또 지난 6번(1회 1,451명/ 2회 1,538명/ 3회 1,550명/ 4회 1,565명/ 제5회 1,581명 / 제6회 1,600명)의 평균 합격인원(1,548명)을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출하면 47.8%로 예측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15%을 시작으로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 변호사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법과 형사법이 지난해와 비교해 부쩍 높아진 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공법은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시생들이 많았는데, 이는 문제 유형이 기존 출제패턴을 벗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형사법은 선택형의 경우 지문이 길어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응시생들이 많았고, 사례형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됐던 구속영장기각결정에 관한 내용과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았다.
민사법은 여러 쟁점 파악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는 “선택형은 지문이 길었고, 최신판례도 다수 출제됐다”며 “특히 기록형은 매우 까다로운 쟁점들이 출제되었고 기록의 양도 많았으며 사실관계도 복잡하게 구성되는 등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사례형은 변별력을 위한 함정들이 몇 개 정도 포함돼 있었으나 비교적 무난한 쟁점위주로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4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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