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 맑음의성-1.2℃
  • 구름많음장수-5.2℃
  • 맑음동해-1.1℃
  • 구름많음경주시1.6℃
  • 맑음대관령-7.7℃
  • 맑음울진0.3℃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많음김해시3.4℃
  • 구름많음여수5.4℃
  • 구름많음고창군-3.2℃
  • 맑음청송군-2.4℃
  • 구름많음북창원4.9℃
  • 맑음이천-1.8℃
  • 맑음추풍령-1.6℃
  • 맑음정선군-4.7℃
  • 구름많음통영4.8℃
  • 맑음서청주-4.6℃
  • 구름많음영덕0.8℃
  • 맑음서울-1.2℃
  • 구름많음군산-3.1℃
  • 맑음부여-3.6℃
  • 맑음강릉-1.1℃
  • 구름많음흑산도2.8℃
  • 맑음제천-5.6℃
  • 맑음홍성-4.0℃
  • 맑음태백-5.3℃
  • 구름많음부안-2.0℃
  • 맑음상주0.1℃
  • 구름많음밀양1.3℃
  • 구름많음진주-0.2℃
  • 구름많음서귀포7.7℃
  • 맑음수원-3.3℃
  • 구름많음목포0.1℃
  • 맑음인천-2.0℃
  • 구름많음해남-1.8℃
  • 구름많음제주4.7℃
  • 맑음홍천-2.8℃
  • 구름많음영천0.0℃
  • 맑음영주-3.3℃
  • 구름많음광양시3.7℃
  • 맑음동두천-3.3℃
  • 구름많음광주0.1℃
  • 맑음속초-1.1℃
  • 맑음강화-4.2℃
  • 맑음울릉도-0.5℃
  • 구름많음정읍-2.9℃
  • 구름많음산청-2.2℃
  • 구름많음순천-2.1℃
  • 맑음청주-0.1℃
  • 구름많음구미-1.2℃
  • 맑음영월-3.6℃
  • 구름많음양산시5.1℃
  • 구름많음완도0.9℃
  • 구름많음고창-4.0℃
  • 맑음안동0.7℃
  • 구름많음대구1.4℃
  • 맑음북강릉-2.6℃
  • 구름많음남해4.4℃
  • 맑음충주-4.0℃
  • 구름많음부산5.1℃
  • 구름많음순창군-3.7℃
  • 구름많음거제5.4℃
  • 구름많음금산-3.5℃
  • 구름많음의령군-1.7℃
  • 맑음양평-1.8℃
  • 구름많음고산4.9℃
  • 구름많음거창-3.6℃
  • 맑음인제-4.7℃
  • 맑음춘천-4.4℃
  • 구름많음강진군1.0℃
  • 맑음대전-1.8℃
  • 맑음파주-6.4℃
  • 구름많음북부산3.2℃
  • 구름많음울산2.7℃
  • 흐림문경0.2℃
  • 구름많음고흥-1.9℃
  • 구름많음진도군1.1℃
  • 구름많음남원-3.6℃
  • 맑음철원-6.1℃
  • 맑음보은-3.1℃
  • 구름많음함양군-3.7℃
  • 맑음보령-3.4℃
  • 구름많음영광군-2.3℃
  • 구름많음보성군0.9℃
  • 구름많음포항4.3℃
  • 맑음백령도-0.4℃
  • 맑음봉화-5.0℃
  • 맑음서산-5.5℃
  • 맑음북춘천-4.6℃
  • 맑음천안-4.3℃
  • 구름많음창원4.4℃
  • 맑음세종-2.5℃
  • 구름많음임실-3.6℃
  • 구름많음성산4.0℃
  • 맑음원주-2.3℃
  • 구름많음전주-1.9℃
  • 구름많음장흥-0.1℃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7 13:38:00
  • -
  • +
  • 인쇄

180517-2-2.jpg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을 맞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이하 법전협)5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형규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전국 25개교 로스쿨의 역대 학장 및 원장, 변호사, 언론사 등 로스쿨 관련 인사들도 참석했다.

 

180517-2-1.jpg
 

한편,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다양한 출신 지역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과 최근 공개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에 이형규 이사장은 이번 기념식에서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 입학전형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문제 및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문제 등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다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적으면 실격조치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로스쿨 운영방식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