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 흐림동두천22.2℃
  • 흐림보령24.6℃
  • 맑음장수20.1℃
  • 맑음합천23.5℃
  • 맑음고창군25.1℃
  • 흐림강릉22.8℃
  • 맑음밀양23.0℃
  • 맑음부산26.0℃
  • 비홍성23.5℃
  • 맑음완도24.9℃
  • 비청주24.3℃
  • 맑음보성군24.6℃
  • 흐림영월22.3℃
  • 구름많음울진22.3℃
  • 흐림영주22.2℃
  • 맑음정읍24.3℃
  • 맑음영광군24.2℃
  • 맑음추풍령21.7℃
  • 맑음전주24.1℃
  • 흐림강화22.8℃
  • 맑음임실22.9℃
  • 흐림인제20.8℃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동해23.2℃
  • 흐림백령도21.6℃
  • 맑음통영24.7℃
  • 맑음진도군24.3℃
  • 맑음대구23.3℃
  • 흐림파주22.0℃
  • 흐림대전23.4℃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상주22.7℃
  • 맑음창원24.9℃
  • 비인천23.8℃
  • 맑음강진군24.2℃
  • 흐림북강릉22.3℃
  • 흐림천안23.3℃
  • 맑음울산23.4℃
  • 맑음순천22.9℃
  • 흐림서산23.4℃
  • 맑음경주시21.5℃
  • 흐림이천23.1℃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양산시23.5℃
  • 맑음영천21.4℃
  • 맑음김해시24.5℃
  • 맑음포항24.4℃
  • 맑음거창22.6℃
  • 흐림문경23.3℃
  • 맑음거제24.3℃
  • 흐림북춘천22.2℃
  • 맑음산청22.7℃
  • 맑음청송군21.6℃
  • 흐림수원23.1℃
  • 흐림속초22.5℃
  • 흐림홍천22.2℃
  • 흐림부여23.2℃
  • 맑음고산26.6℃
  • 맑음광주25.7℃
  • 맑음함양군23.4℃
  • 박무안동22.3℃
  • 흐림서청주22.5℃
  • 흐림원주22.3℃
  • 흐림정선군21.9℃
  • 맑음순창군22.7℃
  • 흐림군산23.8℃
  • 구름많음태백20.3℃
  • 맑음장흥24.7℃
  • 맑음남해23.8℃
  • 흐림세종23.1℃
  • 맑음목포25.4℃
  • 맑음북부산23.7℃
  • 흐림양평22.9℃
  • 맑음구미21.9℃
  • 맑음고흥23.8℃
  • 구름많음흑산도25.9℃
  • 맑음여수26.1℃
  • 맑음고창25.0℃
  • 맑음북창원25.2℃
  • 맑음남원22.2℃
  • 박무울릉도25.7℃
  • 흐림보은22.3℃
  • 흐림금산22.1℃
  • 구름많음성산27.3℃
  • 맑음진주21.3℃
  • 흐림대관령19.7℃
  • 흐림부안24.5℃
  • 흐림춘천22.3℃
  • 맑음의성21.7℃
  • 비서울23.0℃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제천22.0℃
  • 맑음해남23.4℃
  • 흐림철원21.2℃
  • 맑음의령군21.7℃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광양시24.9℃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7 13:38:00
  • -
  • +
  • 인쇄

180517-2-2.jpg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을 맞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이하 법전협)5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형규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전국 25개교 로스쿨의 역대 학장 및 원장, 변호사, 언론사 등 로스쿨 관련 인사들도 참석했다.

 

180517-2-1.jpg
 

한편,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다양한 출신 지역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과 최근 공개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에 이형규 이사장은 이번 기념식에서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 입학전형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문제 및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문제 등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다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적으면 실격조치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로스쿨 운영방식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