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 흐림고창군3.7℃
  • 흐림장흥6.7℃
  • 맑음울진0.1℃
  • 맑음김해시2.4℃
  • 흐림광주4.9℃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북춘천-5.7℃
  • 맑음강화-3.2℃
  • 맑음영주-2.2℃
  • 흐림강진군7.0℃
  • 맑음태백-4.7℃
  • 맑음영천0.7℃
  • 맑음상주-0.4℃
  • 흐림부안4.2℃
  • 비흑산도8.1℃
  • 흐림군산2.7℃
  • 맑음부산3.1℃
  • 맑음인제-2.9℃
  • 흐림성산9.2℃
  • 구름많음보은-0.6℃
  • 맑음파주-5.6℃
  • 맑음청주0.1℃
  • 흐림해남7.9℃
  • 맑음안동-2.0℃
  • 맑음구미0.7℃
  • 구름많음여수4.8℃
  • 맑음영월-3.8℃
  • 맑음북창원3.4℃
  • 비울릉도5.8℃
  • 맑음문경-1.4℃
  • 흐림금산0.3℃
  • 흐림남원2.9℃
  • 맑음영덕0.4℃
  • 맑음통영4.2℃
  • 맑음양평-1.5℃
  • 맑음부여0.4℃
  • 맑음강릉0.7℃
  • 구름많음서귀포9.5℃
  • 맑음서울-1.9℃
  • 구름조금남해6.0℃
  • 맑음밀양2.3℃
  • 흐림전주2.4℃
  • 흐림추풍령-0.9℃
  • 비제주10.2℃
  • 맑음충주-2.5℃
  • 맑음인천-1.0℃
  • 흐림고창3.7℃
  • 맑음철원-6.0℃
  • 흐림정읍3.4℃
  • 맑음세종-0.3℃
  • 맑음제천-5.7℃
  • 맑음홍천-4.1℃
  • 구름많음보령3.0℃
  • 구름많음완도7.6℃
  • 맑음포항2.5℃
  • 맑음북부산3.3℃
  • 맑음서청주-2.3℃
  • 흐림순천2.8℃
  • 맑음북강릉-1.0℃
  • 맑음원주-3.2℃
  • 맑음창원3.4℃
  • 구름많음진도군7.8℃
  • 맑음천안-0.3℃
  • 맑음속초0.5℃
  • 흐림목포7.4℃
  • 구름많음거창1.6℃
  • 맑음합천1.1℃
  • 흐림임실2.3℃
  • 맑음청송군-2.0℃
  • 맑음동두천-4.0℃
  • 흐림산청2.7℃
  • 맑음대관령-7.8℃
  • 흐림영광군4.0℃
  • 흐림서산3.0℃
  • 맑음진주0.5℃
  • 흐림백령도4.2℃
  • 맑음이천-2.8℃
  • 흐림보성군6.3℃
  • 구름많음광양시4.7℃
  • 맑음거제4.8℃
  • 맑음의령군-2.0℃
  • 흐림함양군3.6℃
  • 맑음의성0.1℃
  • 맑음봉화-2.8℃
  • 맑음울산2.3℃
  • 흐림순창군3.5℃
  • 맑음대전-0.3℃
  • 구름많음홍성0.6℃
  • 맑음양산시4.1℃
  • 맑음춘천-5.6℃
  • 흐림고흥5.9℃
  • 맑음동해1.6℃
  • 맑음수원-2.0℃
  • 맑음대구2.1℃
  • 구름조금경주시1.8℃
  • 맑음정선군-3.9℃
  • 흐림장수0.9℃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7 13:38:00
  • -
  • +
  • 인쇄

180517-2-2.jpg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을 맞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이하 법전협)5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형규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전국 25개교 로스쿨의 역대 학장 및 원장, 변호사, 언론사 등 로스쿨 관련 인사들도 참석했다.

 

180517-2-1.jpg
 

한편,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다양한 출신 지역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과 최근 공개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에 이형규 이사장은 이번 기념식에서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 입학전형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문제 및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문제 등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다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적으면 실격조치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로스쿨 운영방식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