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이 지난 1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구로공단 여공들을 도왔던 일을 소개하며,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나는 왜 법조인이 되기로 했나?”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밝혔다. 또 공익·인권·노동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자신만의 설 자리를 소신 있게 찾아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법제처가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행정권의 합리적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법령정비 사업을 소개했다.
김 처장은 “올해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에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역 차원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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