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 일정이 6월 29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올해 원서접수는 오는 7월 4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이에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수험생들은 해당 기간에 반드시 원서를 접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원서접수와 관련해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법무부에서는 원활한 시험준비 및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의를 거쳐 미리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 소명서류에 갈음하여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일괄제출 받았다”며 “따라서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으로 갈음」란에 체크하면 별도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음에 동의하지 않고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원서접수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윤리시험은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 등 변호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덕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실시된다. 합격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취득 시 합격자로 결정된다. 올해 시험은 8월 4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9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법조윤리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해 논란이 됐다. 법조윤리시험은 지난 2010년 제1회 시험 때 99.43%의 합격률을 기록한 후 ▲2011년 제2회 73.96% ▲2012년 제3회 97.64% ▲2013년 제4회 76.4% ▲2014년 제5회 86.7% ▲2015년 제6회 96.1% ▲2016년 제7회 98.21%로 평균 90%정도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급격한 난도 상승(?)의 여파로 합격선이 2016년 대비 38.82%p나 하락하였다. 합격률은 59.39%로 10명 중 4명이 탈락했다. 지난해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왔고, 선택지문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또한 “기출문제와 상당히 다른 문제들이었고, 법무부가 합격률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법 규정을 알더라도 상당히 헷갈리게 선택지 문장을 바꿔놨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2년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각 96.12%, 98.21%로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 법조계의 비리·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여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제8회 시험에서는 문제의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문제,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한 문제, 판례의 결론보다는 이유를 묻는 등 기출 문제에 대한 단순암기식 공부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다수 출제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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