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공공부문 대표성 제고 계획」 중 5개 부문이 2018년도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나머지 부문도 이미 90% 이상 달성해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먼저, 국가직 공무원 부문은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1명도 없는 기관 대상 연내 임용을 추진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보직관리 시 성차별 금지 의무화를 규정했다. 지방직 공무원 부문은 경력채용 면접위원 중 여성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신규임용시험 관리매뉴얼」에 명시하였다.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여성임원을 최소 1인 이상 선임하도록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기관별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부문은 시범운영 중인 기관뿐만 아니라, 전 기관 대상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하여 기관별 이행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 교수 부문은 정보공시 항목에 여성교수 현황을 포함했고 교장·교감 부문은 시·도교육청별로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 이행을 점검했다. 군인 부문은 여성 군인의 초임 임용 규모를 지난해 상반기 724명에서 올해 상반기 982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군인 보직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공군 조종사의 경우 모집 경로를 다양화해 여성 임용을 확대했다.
경찰은 성평등 정책담당관 신설, 성평등위원회 발족, 성평등 5대 과제 포함 기본계획 수립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했다. 해양경찰은 2018년 여성경찰관 채용 비율을 확대했으며 파출소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 여성 리더십 교육을 최초로 개설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등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고 각 기관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과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범정부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고위직이나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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