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 900점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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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 900점 넘을까?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13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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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문턱 갈수록 높아져, 2019년 합격률 40% 후반에서 형성될 듯

난도 상승에도 합격선 ↑, 제6회 889.91점…지난해 881.90점 기록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1월 8~12일)이 이제 불과 2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에 시험 도전 의사를 밝힌 3,617명의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시험 준비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을 익힘과 동시에 실전 모드로 돌입해야 한다.

 

특히 지난 7번에 걸쳐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 기준점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고득점을 획득해야 한다.

 

최근 7년간 변호사시험(만점 1,660점)의 합격 기준 점수는 △제1회 720.46점 △제2회 762.03점 △제3회 793.70점 △제4회 838.5점 △제5회 862.37점 △제6회 889.91점 △제7회 881.90점 등을 기록했다. 올해 7회 시험의 경우 합격선이 전년대비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역대 2번째로 높은 점수였고, 내년 시험에는 900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구조적으로 합격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응시생들 간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합격기준 점수가 상승하고 있다.

 

올해 1월 실시된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법과 형사법의 난도가 부쩍 높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합격 기준점수를 큰 폭으로 낮추지는 못했다.

 

공법은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시생들이 많았는데, 이는 문제 유형이 기존 출제패턴을 벗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형사법은 선택형의 경우 지문이 길어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응시생들이 많았고, 사례형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됐던 구속영장기각결정에 관한 내용과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았다. 민사법은 여러 쟁점 파악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한편, 변호사시험의 경우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합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응시생들이 모든 문제를 완벽히 푼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험생은 때론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 객관식을 풀 때는 모르는 문제 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는 무조건 넘어가고, 끝까지 다 푼 다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풀어야 한다.

 

또 답안 마킹은 밀려 쓰는 실수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마킹시간은 최소한 10분 이상(민사법은 15분 이상) 여유 있게 확보해야 한다. 사례형 시험은 보통 공법과 형사법은 두 문제가, 민사법은 3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첫 문제를 풀 때 되도록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목차를 잡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완벽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평균만 하자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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