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은 본지 예고(6월 27일 단독보도)대로 8월 3일 실시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내년도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시험을 2019년 8월 3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합격자는 9월 18일 발표된다.
법조윤리시험은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 등 변호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덕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실시된다. 합격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취득 시 합격자로 결정된다.
지난 9번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2010년 제1회 99.43% ▲2011년 제2회 73.96% ▲2012년 제3회 97.64% ▲2013년 제4회 76.4% ▲2014년 제5회 86.7% ▲2015년 제6회 96.1% ▲2016년 제7회 98.21% ▲2017년 제8회 59.39% ▲95.14%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2017년 제8회 시험 때 급격한 난도 상승으로 합격선이 폭락해 재시험 요구까지 주장됐지만, 올해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출제되면서 합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합격선이 폭락했던 지난 2017년 제8회 시험의 경우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지양됐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문제와 최근 개정법령 등이 다수 출제됐다.
반면 올해 제9회 시험 법조윤리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일부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긴 했지만, 비교적 무난한 난이도를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판례나 중요쟁점위주의 출제돼 합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밝혔다.
2017년 법조윤리시험 출제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15년과 2016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각 96.12%, 98.21%로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 법조계의 비리·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여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제8회 시험에서는 문제의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문제,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한 문제, 판례의 결론보다는 이유를 묻는 등 기출 문제에 대한 단순암기식 공부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다수 출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재시험을 요구하고, 로스쿨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올해는 다시 평년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 돼 합격선이 90% 중반을 넘어섰다.
내년 법조윤리시험의 경우 법무부가 난이도 조절에 신경을 쓰고자 노력은 하겠지만, 2017년 제8회 시험처럼 난도가 급격히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제9회 법조윤리시험에는 2,892명이 원서를 접수하였다. 이는 지난해(2,047명)보다 845명 늘어난 것으로,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자 중 실제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2,86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724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합격자의 성별분포는 남성 55.98%, 여성 43.04%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