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제7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록 아직 변호사시험 응시 전인 학생이지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라는 탐욕의 복마전에서 제자들을 위해 악전고투하실 교수님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소 과격할 수 있지만, 그래도 꼭 드리고 싶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내지 ‘최소한 60% 이상의 합격률’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교수님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보이콧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로 교수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는다고 아쉬워 하셨고, 학생들은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신다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학생들은 2.18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로 자격시험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었고, 이에 교수님들은 최선을 다해 제자들의 용기에 보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용기와 스승님들의 동참은 국민을 위해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강인한 의지의 표명으로서 후대의 모범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수님들께서 법무부, 대한변협과 같은 변호사단체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제자들을 위해 싸워 오셨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많은 이들이 사회에 건전한 일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탈자의 수는 수 삼 년 내로 1천 명을 넘길 것입니다. 1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선발시험화된 변호사시험에 의해 자질을 갖추고도 졸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시낭인의 수는 2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 모두 한마음으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보이콧 한다고 해서 관리위원회가 결의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자식 같은 제자들이 눈에 밟히는 교수님들께 족쇄가 됨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는 것 아닐지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이래 제자들이 매해 낭인이 되는 것을 마음 아파 하신 적 없는 스승님들이 있으신지요.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탐욕 그리고 본인들이 키운 제자들이 결성한 한국법조인협회의 방관과 외면에 탄식하지 않은 스승님들이 있으신지요.
햄릿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문구처럼, 변호사시험의 문제는 자격시험화 되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보다 관리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교수님들께서 이를 더 잘 아실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자대비 60% 이상 합격률’이라는 애매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교수님들의 참혹한 심정을 어찌 다 해아리겠습니까!
하지만 이마저도 관철이 안 된다면 그냥 탐욕에 물든 이들에게 “다 해먹으라”라고 해버리고 나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마지막 가는 길 스승과 제자가 서로 최선을 다했다 웃고 가는 것이 차라리 서로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아닐지, 제자는 감히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연명의 귀거래사의 문구 일부를 인용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悟已往之不諫 (오이왕지불간)
이미 지난 일을 탓했자 무슨 소용 있으랴?
知來者之可追 (지래자지가추)
앞으로는 바른 길을 추구하는 게 옳다는 걸 알았도다.
實迷途其未遠 (실미도기미원)
실로 인생길 잘못 접어들어 헤매었지만 그닥 멀리온 것은 아니니
覺今是而昨非 (각금시이작비)
지금 생각이 옳고 지난 세월 잘못 산 걸 깨달았노라.
舟遙遙以輕颺 (주요요이경양)
배는 흔들흔들 가볍게 흔들리고
風飄飄而吹衣 (풍표표이취의)
바람은 한들한들 옷깃을 스쳐간다.
問征夫以前路 (문정부이전로)
지나는 길손에게 고향 가는 길 물을 제
恨晨光之熹微 (한신광지희미)
새벽녁 희미한 빛마저 한스럽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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