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제7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과목별 출제 분석 ②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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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7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과목별 출제 분석 ② 행정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5-16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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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난도 상향세…“한층 더 심화된 기본 학습이 필요하다”

 

2019년 제7회를 맞은 행정사 자격 시험의 1차 시험이 오는 5월 25일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서 치러지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 마무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행정사 1차 시험은 민법(총칙)과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등 3과목을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75분간 치른다.

 

지난해 1차 시험의 경우, 지원자 2,941명 중 1,747명이 응시하여 34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19.98%로 지난해 40.73%에서 크게 하락했다. 행정사 자격시험을 시행한 첫 해인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차 시험 합격률을 보면 ▲2013년 30.79% ▲2014년 25.46% ▲2015년 42.22% ▲2016년 38.01% ▲2017년 40.73% ▲2018년 19.98%로 고르지 않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 올해 1차 합격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올해 제7회 행정사 1차 시험을 대비하여 과목별 대비 및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로 행정법이다.

 

● 지난해 행정법 출제 경향은?

지난 2013년 행정사 시험이 처음 실시된 이후 2018년까지 총 6번의 시험이 진행됐다. 특히 2017년 행정사 1차 시험에서는 출제 문항 수에 변화가 있었다. 그간 4회 시험까지는 1차 시험 과목당 20문항씩 출제됐으나 제5회 시험부터는 25문항씩 출제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문항 수가 늘어난 것은 과목별로 출제 분야를 좀 더 다양하고 세밀하게 넓힐 수 있지만 지난해 시험에서 행정법은 약간 어렵게 출제됐다. 이는 당시 많은 수험생들이 체감한 바이다.

 

박병훈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법 전임)는 “2018년 제6회 행정사 1차 시험에서 행정법은 ‘총론’에 치우친 출제 경향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박 강사는 “총론의 출제 분야에는 큰 변화 없었지만, 난도 면에서 조금 더 상향조정되었다는 특징을 볼 수 있었다”라며 “이런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존에 기출문제 위주의 학습, 즉 철저한 시험 위주의 얕은 공부만으로는 충분한 대처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 행정법 수험 전략

출제 경향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변화하는 출제 경향을 충분히 고려한 학습을 해야 한다. 출제분야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난도에 대한 분석은 달리 이루어져야 한다.

 

박병훈 강사는 “일반적인 학습 과정을보면 기본학습→문제풀이→최종정리와 여기에 시기별로 모의고사과정이 더해진다”라며 “법학의 기본학습은 대개 이론, 법조문, 판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한다.

 

변화하는 출제 경향을 고려한 학습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과정은 변함이 없지만 내용면에 있어서 조금 더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

 

즉, 기존 공부하던 분량이나 방식보다도 한층 더 심화된 기본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 결론이다. 박 강사는 “기본학습이 더 심화되어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과정도 양적인 면에서 많이 추가되어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풀이 과정이 한결 더 깊이 있는 학습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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