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기의 로스쿨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재정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로스쿨 재정운영 현황(2014~2018년)’에 따르면 등록금 수입대비 인건비 소요액이 5년 누적으로 많게는 100억 원이 넘는 로스쿨도 2곳이나 됐다. 다만 이번 재정운영 현황의 경우 25개 로스쿨 중 서울대 등 14곳만 제출했으며, 고려대 등 11곳은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를 제출한 14개 로스쿨 중 최근 5년간 가장 큰 적자를 본 대학은 인하대로 124억9738만 원이었다. 인하대의 경우 매년 평균 약 2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4억7502만 원의 손해를 봤다.
인하대 다음으로는 건국대가 지난 5년간 105억3162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건국대의 경우 지난해에는 18억174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5년 중 가장 적은 적자를 나타냈다. 인하대와 건국대 등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이유는 소규모 로스쿨로 정원 적기 때문이다. 정원이 40명밖에 되지 않아 등록금 수입으로는 정상적인 로스쿨 운영이 버거운 상황이다.
반면 서울대와 부산대, 전남대 3곳은 흑자재정을 기록했다. 부산대가 103억9910만 원으로 가장 많은 흑자를 나타냈고, 서울대가 46억5886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흑자재정을 기록한 3곳 가운데 전남대는 5년간 8억2517만 원의 흑자를 냈으나, 지난해에는 1억8947만 원이 마이너스였다.
부산대와 서울대, 전남대를 제외한 11개 로스쿨의 지난 5년간 적자 규모는 ▲강원대 53억6969만 원 ▲건국대 105억3162만 원 ▲경북대 12억7485만 원 ▲서강대 48억8324만 원 ▲서울시립대 48억8324만 원 ▲원광대 44억9207만 원 ▲인하대 124억9738만 원 ▲전북대 39억9140만 원 ▲제주대 45억3953만 원 ▲충남대 8억919만 원 ▲충북대 3억3306만 원 등이었다.
한편, 로스쿨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 로스쿨에서 등록금 수입보다도 많은 교원인건비 지출을 언제까지 참고 견딜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재정적자가 큰 상황에서 로스쿨들이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기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로스쿨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도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서는 재정난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주관 부처인 교육부와 해당 로스쿨 모두가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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