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그랬듯이 당대의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신문의 태도는 세 가지다. 하나는 그들이 취하는 정책과 제도를 지지하는 경향의 신문과 부정적 견해 내지 비판하는 신문, 그리고 중도적 입장의 신문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신문의 태도는 국민 일반의 여론의 입장도 비슷하다. 이런 분류는 내가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식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입장 내지 태도가 무엇에 기인하는지를 심층 분석하고, 시비를 논하는 글은 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지지·찬성 세력과 반대·비판하는 세력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우선 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지지하는 신문과 국민 여론을 먼저 분석해 보자. 수많은 점이 지적되고, 이해에 따라 각양·각색일 것이다. 그러나 대충 다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①그 동안 40~50년간 우리 정치·기업·기타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적패가 있어 왔는데, 현 정부는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②각종 사회 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③왜곡된 소득 분배의 시정, ‘경제 민주화’에 노력하고 있다. ④정부에 관여하는 고급 관료들이 몸가짐이 현저히 좋아졌다. ⑤남북문제에서 대립·긴장만으로 치솟던 상황이 상당히 ‘평화유지·공동번영’의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등이다. 물론 신문과 여론이 드러내지 않고,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더 있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반면, 신문·여론이 현 정부의 정책·제도를 반대하거나, 심하게 비판하는 이유도 다섯 가지로 살피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적패 청산의 이름으로 파헤치는 대부분은 보복이고, 관행이었던 것을 휘젓는다고 생각한다. 뚜렷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거의 범법행위와 비리에 가까운 관행을 그대로 덮어두자는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급부를 확대하는 것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라 재정을 거덜 낸다고 한다. 셋째,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의 정규직권화, 증세, 투기방지 등을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방해한다. 넷째, 정부에 몸 담고 있는 자들이 긍휼심(矜恤心),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나, 투기 등 각종 비리를 범한 자가 여전하다. 다섯째, 남북의 평화·공동 번영의 이면에는 북에 속는 면이 강하다는 것 등이다.
이상 지지자들과 반비판자들의 관점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느 입장이 옳으냐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며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51%가 지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나의 생각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우선 첫째 문제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독과점과 초과이윤 확보에 의하여 세계의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나도 격려와 칭송을 보낸다. 그러나 정경유착, 분식회계, 문어발 경영, 정경 유착자 들을 관리·감독하는 고급관료의 관리, 하도급 업체의 부당한 대우 등은 시정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소득 분배를 왜곡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OECD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 경제성장에 비하여 소득 성장률이 낮은 나라,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 등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이들을 초래하는 각종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보복으로 간주하는 것은 졸부들의 언동이다. 사회보장의 확대에 대하여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노래만 하고 있는 것은 히틀러적 전체주의·공익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노인·장애인·병자·생존이 어려운 저소득자는 국가의 수혜자일 뿐이고, 국가에게 부담만 주는 계층이 된다는 사고로는 안 된다. 그들은 이 사회에서 경쟁 승리자를 만들어낸 기틀이라고 본다면 내가 이상한 논리의 비약을 하고 있을까. 북한은 6·25, 1·24 군부대의 남파, 그 후의 몇 가지 사건에서 보듯이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태도를 보인 적이 여러 번 있었으므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나, 시종일관 대립으로 치닫고 정치를 왜곡시키는 것은 금물이다.
현 정부는 몇 가지 평화 제스처를 써도, 내면적으로는 유비무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화를 유지하고, 북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몇 가지 외부적 언동만 보고, 대북정책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거니와 정부의 지나친 파헤침은 삼가야 할 일이지만 비판자들의 과도한 비판은 과거의 범법자들을 숨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현 정부에 부탁하는 것은 현재의 적패 청산 작업과 사회보장의 확대 정책은 지속되기 바란다. 특히 최근에 당면하고 있는 일본과의 갈등은 양국이 상호이해적으로 풀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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