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나경원 원내대표 블로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로스쿨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27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정 세상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장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항상 생각을 해보면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 ‘누구나 노력하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분의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었던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이라는 것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개혁 아젠다로 추진되어서 통과되었던 부분”이라며 “마치 로스쿨을 하는 것이 개혁이고, 로스쿨에 반대하는 것이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렸던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로스쿨 도입을 반대했다고 밝힌 나 원내대표는 “저는 로스쿨이라는 것이 사실 일본에서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꾸준히 반대의견을 표시했다”라며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것, 그리고 로스쿨 제도의 여러 가지 허점이 보이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로스쿨 문제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 결국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많은 고시준비생들이 사법고시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금번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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