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하여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사회 부문 총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 양성은 오로지 로스쿨이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과정 또한 2~30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12월 방송통신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69.4%가 사회적 다양성 확보 등을 이유로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긍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사회적 다양성(33.1%)과 경제적 약자 기회 제공(32.6%), 다양한 경력기회 활용(29.5%) 등을 이유로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찬성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사법시험 부활｣ 등을 통해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2009년부터 어렵게 도입된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하여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의 정원은 방송통신대 100명과 야간 로스쿨 100명 등 총 200명으로 하되, 현 로스쿨 정원과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로스쿨 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등록금 수준은 현재 평균 1,000만 원에 가까운 로스쿨 등록금보다 저렴한 전 로스쿨 평균등록금 기준 1/4~1/5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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