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9명(법무관 7명 포함) 중 20명이 성균관대 로스쿨, 서울대 10명으로 2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82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이 지난 5월 1일 전국 6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개최됐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하여 총 104명(로스쿨 출신 89명, 사법연수원 출신 15명)을 선발하였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15명 중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7명은 지난 2월 25일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8명은 4월 1일에 각 임용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출신 89명 중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82명은 이번에 임용하고, 나머지 7명(법무관 포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8월 1일에 임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임용된 82명의 재판연구원은 로스쿨 수료 후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후 5월 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고등법원 권역별로는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55명, 대전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에서 각 10명, 대구고등법원 8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2명, 광주고등법원 9명을 선발하였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82명 중 여성은 49명(59.8%)으로 집계됐다. 또 이미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즉시 임용 및 법무관 출신)과 임용 예정인 로스쿨 졸업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까지 합하면, 104명 중 52명(50%)이 여성이었다.
단,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을 제외할 경우 90명 중 52명이 여성으로 남녀 비율이 거의 4:6였다.
연령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41세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20개 로스쿨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로스쿨별 현황을 살펴보면, 성균관대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대 10명, 한양대 9명, 전남대 8명, 충남대 8명, 고려대 6명, 연세대 4명, 이화여대 4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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