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자료

  • 맑음포항0.6℃
  • 구름많음금산-2.2℃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인제-6.7℃
  • 구름많음정읍-0.5℃
  • 구름많음부여-1.7℃
  • 맑음남해1.5℃
  • 구름많음성산5.9℃
  • 맑음대전-1.8℃
  • 맑음동두천-6.0℃
  • 맑음문경-1.6℃
  • 맑음인천-2.2℃
  • 맑음안동-3.3℃
  • 맑음서귀포6.5℃
  • 맑음추풍령-1.6℃
  • 맑음강진군-0.9℃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대구-0.3℃
  • 맑음순천-3.4℃
  • 맑음수원-3.4℃
  • 맑음완도1.4℃
  • 맑음청주-0.3℃
  • 맑음영월-5.7℃
  • 흐림백령도2.6℃
  • 흐림서산1.1℃
  • 맑음동해-0.9℃
  • 맑음강화-5.5℃
  • 맑음천안-1.6℃
  • 맑음장수-2.7℃
  • 맑음강릉-0.3℃
  • 맑음순창군-2.2℃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봉화-7.0℃
  • 맑음양산시2.2℃
  • 맑음홍천-5.8℃
  • 맑음파주-8.0℃
  • 구름많음고창군0.5℃
  • 맑음북춘천-7.3℃
  • 맑음춘천-7.2℃
  • 맑음통영1.6℃
  • 맑음의령군-4.2℃
  • 구름많음부안1.1℃
  • 맑음흑산도4.9℃
  • 구름많음울릉도3.7℃
  • 맑음영덕-0.4℃
  • 흐림보령1.3℃
  • 맑음북부산0.3℃
  • 맑음구미-2.2℃
  • 맑음김해시-0.5℃
  • 맑음의성-4.9℃
  • 맑음서청주-2.0℃
  • 맑음거제3.1℃
  • 맑음광주0.9℃
  • 맑음산청-0.3℃
  • 맑음서울-4.2℃
  • 맑음속초-1.5℃
  • 맑음세종-1.3℃
  • 맑음홍성-1.7℃
  • 맑음보성군-0.6℃
  • 맑음상주-0.7℃
  • 맑음해남-1.4℃
  • 구름많음고창0.7℃
  • 비제주6.9℃
  • 맑음여수1.7℃
  • 맑음영주-1.8℃
  • 맑음경주시0.9℃
  • 맑음영천-0.3℃
  • 맑음북강릉-2.6℃
  • 맑음고흥-2.7℃
  • 맑음보은-4.0℃
  • 맑음이천-3.6℃
  • 맑음대관령-8.7℃
  • 맑음장흥-2.1℃
  • 맑음거창-2.3℃
  • 맑음양평-2.5℃
  • 맑음함양군-0.3℃
  • 맑음청송군-4.2℃
  • 구름많음목포1.9℃
  • 맑음북창원0.8℃
  • 맑음광양시0.1℃
  • 맑음철원-9.1℃
  • 맑음원주-4.9℃
  • 맑음밀양-2.0℃
  • 맑음남원-1.8℃
  • 맑음울진-0.5℃
  • 맑음진주-2.0℃
  • 맑음임실-2.1℃
  • 맑음충주-4.8℃
  • 맑음창원1.8℃
  • 맑음울산0.9℃
  • 맑음합천-2.5℃
  • 구름많음전주-0.1℃
  • 맑음태백-7.0℃
  • 맑음부산2.1℃
  • 맑음정선군-5.3℃
  • 맑음고산7.7℃
  • 맑음제천-8.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자료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6-01 09:0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자료

 

2020. 4. 16.자 법률신문에 소개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범죄 엄정 대처 수사결과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대검 코로나19대응TF가 50일간 처리한 형사사건은 462건이라고 한다. 129건은 기소(이 중 73건 구속기소), 검찰 수사중 사건 71건, 경찰수사중 검찰지휘 사건 253건이다.

 

입건 후 범죄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사건은 총 9건에 불과해, 일단 수사에 착수하면 혐의를 거의 밝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범죄는 사기사건이고 223건으로, 전체 수사사건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 외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마스크사재기 등 물가안정법위반이 뒤를 이었다. 미인증 마스크를 팔아 약사법을 위반하거나 밀수출해 관세법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

 

방역당국에 허위신고 및 허위진술을 하거나 격리를 거부한 감염병예방법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기소율이 높았다고 한다. 공무원 신분임을 망각하고 확진환자나 의심자의 개인정보와 동선 등의 자료를 함부로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지른 것도 33건이나 됐다.

 

검찰이 7월 수사권 조정법안 시행 전 발빠른 대처를 해 주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코로나관련범죄 #마스크대금편취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