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국민을 위한 수사 개혁방향 심포지엄’ 개최

  • 맑음남해1.6℃
  • 맑음정선군-4.6℃
  • 맑음완도1.3℃
  • 구름많음제주8.0℃
  • 맑음구미-2.7℃
  • 맑음의성-4.2℃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북강릉-1.3℃
  • 구름많음고창군0.5℃
  • 맑음동두천-4.7℃
  • 구름많음백령도2.4℃
  • 맑음충주-5.5℃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0.6℃
  • 구름많음군산0.1℃
  • 구름많음울릉도3.5℃
  • 구름많음장수-2.0℃
  • 맑음홍성-0.7℃
  • 맑음서귀포7.6℃
  • 맑음강릉-0.2℃
  • 맑음포항0.8℃
  • 맑음김해시0.9℃
  • 맑음속초-1.5℃
  • 맑음문경-1.9℃
  • 맑음대구1.2℃
  • 맑음세종-1.4℃
  • 맑음수원-2.3℃
  • 맑음상주-0.9℃
  • 맑음여수2.4℃
  • 맑음강진군-0.5℃
  • 맑음제천-7.6℃
  • 흐림보령1.4℃
  • 구름많음진도군1.4℃
  • 맑음봉화-5.9℃
  • 맑음거제3.1℃
  • 맑음보성군-0.4℃
  • 맑음인천-2.6℃
  • 맑음금산-2.4℃
  • 맑음보은-3.5℃
  • 맑음안동-2.8℃
  • 맑음북춘천-7.3℃
  • 맑음순천-3.0℃
  • 흐림고창0.7℃
  • 맑음서청주-1.2℃
  • 맑음통영2.4℃
  • 맑음영월-5.3℃
  • 맑음원주-3.7℃
  • 맑음추풍령-1.0℃
  • 맑음합천-2.2℃
  • 맑음광주1.0℃
  • 맑음진주-1.9℃
  • 맑음고흥-2.6℃
  • 맑음북부산0.9℃
  • 맑음청주0.3℃
  • 맑음경주시0.2℃
  • 맑음태백-6.0℃
  • 구름많음고산7.0℃
  • 맑음서울-3.8℃
  • 맑음홍천-5.2℃
  • 맑음춘천-6.0℃
  • 맑음전주0.5℃
  • 맑음양산시1.6℃
  • 맑음대관령-8.0℃
  • 맑음파주-7.5℃
  • 맑음동해-0.9℃
  • 맑음양평-1.8℃
  • 맑음강화-4.5℃
  • 흐림영광군0.6℃
  • 구름많음목포1.9℃
  • 맑음의령군-3.8℃
  • 맑음이천-2.1℃
  • 구름많음부안1.1℃
  • 맑음북창원1.4℃
  • 맑음산청-1.0℃
  • 맑음함양군-2.8℃
  • 맑음부산2.2℃
  • 맑음인제-6.3℃
  • 맑음대전-1.5℃
  • 맑음거창-2.9℃
  • 맑음임실-1.2℃
  • 맑음울산1.2℃
  • 비흑산도4.9℃
  • 맑음광양시0.4℃
  • 구름많음서산1.4℃
  • 맑음밀양-0.5℃
  • 맑음천안-0.6℃
  • 맑음영천0.2℃
  • 맑음순창군-1.5℃
  • 맑음남원-1.7℃
  • 맑음해남-1.1℃
  • 맑음울진-0.4℃
  • 맑음창원1.6℃
  • 맑음철원-8.1℃
  • 맑음성산6.3℃
  • 맑음정읍-0.1℃
  • 맑음장흥-1.7℃
  • 맑음영주-1.7℃

대한변협, ‘국민을 위한 수사 개혁방향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7-20 15:2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EZA9RaW1sUcTL.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지난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이 2020년 2월 10일 출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논의 중에 있다.

 

또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되는 등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전환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7월 17일 오후 2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 개혁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종전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토론회 및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협 단독 주최로 변호사들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하여 다가오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내용,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맡았으며, 사회는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가, 제1주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의 주제발표는 김남준 변호사(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가, 토론에는 금태섭 변호사(前 국회의원), 박준휘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호)가 참여했다.

 

또 제2주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의 주제발표는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가, 토론에는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박준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