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한태 박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9월 26일 실시된 국가직7급 헌법 문제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평이한 문제이며 10년 동안의 기출문제 유사 내지 동일한문제, 헌법재판소판례, 헌법조문과 부속법률을 출제한 것이 특징입니다.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5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헌법재판소판례와 기출된 판례의 반복적인 출제), 둘째 기본이론 내용 출제, 셋째 시사적인 내용 출제, 넷째 헌법조문의 내용, 다섯째 헌법관련부속법률의 조문을 들 수 있습니다.
1. 출제경향 분석
(1)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 헌법재판소판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문제에서는 쟁점이 되었던 판례와 기출지문을 많이 출제했습니다.
기출지문 판례인 교도소 내 cctv설치 합헌결정, 의료급여수급권에 대한 재산권판례, 형벌의 개별화 원칙, 건강기능식품광고에 대한 위헌결정, 구치소 수감된 자에 대한 기초생활수급금 제한에 대한 합헌결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가장 기본적인 내용 출제
공직선거법상 당선소송 제223조, 헌정사내용, 회법상 무제한토론. 법관임명절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시사적인 내용 출제
→헌법개정절차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법원의 종류, 대통령 탄핵사건, 정당해산, 자율형사립고 결정사례 등을 들 수 있다.
(4) 헌법관련 부속법률 조문 내용 숙지 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출제
→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5) 기출문제의 유사적인 내용
→ 영유아 보육료 지급,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재산공개, 대통령성실의무이행 유무, 건강기능식품광고 등에 대한 판례를 들 수 있습니다.
2. 2021년 서울시 대비 헌법 완전정복을 위한 수험대책
헌법의 공부방법의 효율적인 학습법은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관련부속법률조문을 수시로 낭독
법조문을 읽는 방법은 각각의 문언을 분류하여 계속 읽기.
둘째, 헌법의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정리
셋째, 최근 5년 동안 각종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정리.
넷째,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명품헌법으로 기본강의와 문제풀이강의를 통해서 총정리 후에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완전정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에 채한태 면접 맞춤형 관리형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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