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전문적이고 다양한 자문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뭉쳤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월 15일 학계·법조계·시민단체·병역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지난해 1월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구성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인권기구 권고안,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 운영하여 법령, 인권 및 복무분야 등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출범한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문으로 대체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의 다양한 의견 제시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확대하여 공존하는 사회로 발전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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