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 판매 재개 결정...허가취소도 뒤집힐까

  • 맑음파주-7.5℃
  • 맑음양산시1.6℃
  • 흐림고창0.7℃
  • 맑음문경-1.9℃
  • 맑음천안-0.6℃
  • 맑음서울-3.8℃
  • 맑음포항0.8℃
  • 맑음경주시0.2℃
  • 구름많음제주8.0℃
  • 맑음인천-2.6℃
  • 맑음김해시0.9℃
  • 맑음대관령-8.0℃
  • 맑음통영2.4℃
  • 맑음상주-0.9℃
  • 맑음부산2.2℃
  • 맑음정선군-4.6℃
  • 구름많음목포1.9℃
  • 구름많음고창군0.5℃
  • 맑음장흥-1.7℃
  • 맑음봉화-5.9℃
  • 맑음보성군-0.4℃
  • 맑음영주-1.7℃
  • 맑음광양시0.4℃
  • 구름많음장수-2.0℃
  • 맑음순창군-1.5℃
  • 맑음임실-1.2℃
  • 맑음강화-4.5℃
  • 구름많음진도군1.4℃
  • 맑음울산1.2℃
  • 맑음북부산0.9℃
  • 맑음의성-4.2℃
  • 맑음광주1.0℃
  • 맑음구미-2.7℃
  • 맑음충주-5.5℃
  • 맑음거창-2.9℃
  • 맑음의령군-3.8℃
  • 맑음강진군-0.5℃
  • 구름많음부안1.1℃
  • 맑음추풍령-1.0℃
  • 맑음영월-5.3℃
  • 맑음완도1.3℃
  • 맑음함양군-2.8℃
  • 맑음여수2.4℃
  • 맑음태백-6.0℃
  • 맑음북춘천-7.3℃
  • 맑음강릉-0.2℃
  • 맑음이천-2.1℃
  • 맑음안동-2.8℃
  • 맑음세종-1.4℃
  • 맑음원주-3.7℃
  • 맑음제천-7.6℃
  • 구름많음서산1.4℃
  • 맑음해남-1.1℃
  • 흐림영광군0.6℃
  • 맑음북강릉-1.3℃
  • 맑음울진-0.4℃
  • 맑음거제3.1℃
  • 맑음영덕-0.6℃
  • 맑음홍천-5.2℃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2.3℃
  • 구름많음백령도2.4℃
  • 맑음동두천-4.7℃
  • 맑음양평-1.8℃
  • 구름많음군산0.1℃
  • 맑음대구1.2℃
  • 맑음창원1.6℃
  • 맑음남해1.6℃
  • 맑음북창원1.4℃
  • 맑음밀양-0.5℃
  • 맑음남원-1.7℃
  • 맑음인제-6.3℃
  • 맑음영천0.2℃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보령1.4℃
  • 맑음청송군-2.8℃
  • 맑음산청-1.0℃
  • 맑음진주-1.9℃
  • 맑음철원-8.1℃
  • 맑음홍성-0.7℃
  • 구름많음고산7.0℃
  • 맑음대전-1.5℃
  • 맑음춘천-6.0℃
  • 맑음청주0.3℃
  • 맑음전주0.5℃
  • 맑음성산6.3℃
  • 맑음서귀포7.6℃
  • 맑음순천-3.0℃
  • 맑음합천-2.2℃
  • 맑음보은-3.5℃
  • 맑음서청주-1.2℃
  • 맑음속초-1.5℃
  • 맑음정읍-0.1℃
  • 맑음동해-0.9℃
  • 비흑산도4.9℃
  • 맑음고흥-2.6℃
  • 맑음금산-2.4℃

법원,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 판매 재개 결정...허가취소도 뒤집힐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16 16:36:00
  • -
  • +
  • 인쇄
13일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은 대전식약청이 허가취소 절차 착수와 동시에 명령한 메디톡신주, 코어톡스주의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 사용 중지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법원은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특별3부)은 지난 8월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 건에 대한 대전식약청의 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사법부의 연이은 결정으로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잇따른 처분에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거는 상황이 됐다.
 
금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에서도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추이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