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행정사 1차 시험 민법 문제 해설 2
김묘엽 교수(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민법 전임)
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②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③ 금전은 동산이다.
④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⑤ 권리의 과실(果實)은 민법상 과실(果實)이다.
[A형 8문, B형 8문] 정답 ⑤
이 문제는 만점방지용 문제입니다. 우선 1번 문제는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4문제는 새로 나온 지문입니다.
새롭게 나온 지문도 다시 출제되기 어렵다고 보여 질 정도 수준의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아예 작정하고 틀리길 바라면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리셨다고 해서 자책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①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o ) - 문제집 p80, 12번 ①
②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o ) - 문제집 p80, 12번 ②
법정과실도 물건의 사용대가이고, 천연과실도 물건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이니만큼 권리의 과실은 민법상의 과실이 아닙니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②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③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④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A형 9문, B형 9문] 정답 ③
이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을 알고 있으면 ②, ③ 중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②, ③번 문제는 어떤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문제로 이 문제도 틀리라고 낸 문제로 보여집니다.
①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약정액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x ) - 기출
④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x ) - 기출
⑤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 기출
새롭게 나온 지문도 다시 출제되기 어렵다고 보여 질 정도 수준의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아예 작정하고 틀리길 바라면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②번 정답으로 체크하셨다가 틀리셨다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①, ④, ⑤에서 정답을 체크하셨다면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신 것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3.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③ 만약 乙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인 경우, 甲은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④ 만약 乙 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만약 X부동산이 乙로부터 丙, 丙으로부터 丁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 丙이 악의이면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A형 10문, B형 10문] 정답 ④
이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만 정확히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④ 甲과 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로 통모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x ) - 기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셨으면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4.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⑤ 착오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착오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A형 11문, B형 11문] 정답 ②
①, ③, ④번 문제는 기출문제의 반복입니다.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이고 중요성이 상당하여 여러 번에 걸쳐 설명을 드리고 풀어본 문제입니다. 다만 ②, ⑤번 문제는 새롭게 출제된 문제로 이 중에서 ⑤번 문제는 출제예상문제로 적중했습니다.
⑤문제 ☜ 적중
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 - 문제집 p111, 20번 ⑤
기출문제와 문제집의 예상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셨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제3자가 행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⑤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A형 12문, B형 12문] 정답 ⑤
이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만 정확히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⑤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만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 기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셨으면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6.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제3자 丙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 丁이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과가 없다.
②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③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할 수 있다.
④ 하나의 물건에 대해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⑤ 본인은 임의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A형 13문, B형 14문] 정답 ②
이 문제는 만점방지용 문제입니다. 5문제는 전부 새로 나온 지문입니다. 이중에서 ⑤문제는 적중했으나 정답을 찾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⑤문제 ☜ 적중
⑤ 甲의 대리인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 - 문제집 p129, 12번 ⑤
5번을 제외한 새롭게 나온 지문도 다시 출제되기 어렵다고 보여 질 정도 수준의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아예 작정하고 틀리길 바라면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리셨다고 해서 자책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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