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구시대 유물”

  • 맑음홍천1.9℃
  • 맑음수원5.5℃
  • 맑음합천7.4℃
  • 맑음울산6.3℃
  • 맑음제천2.3℃
  • 맑음영덕5.3℃
  • 맑음인제0.2℃
  • 맑음금산5.5℃
  • 맑음제주11.3℃
  • 맑음보령5.2℃
  • 맑음광양시9.0℃
  • 맑음인천4.7℃
  • 맑음철원2.2℃
  • 맑음문경2.7℃
  • 맑음부산7.5℃
  • 맑음동두천3.1℃
  • 맑음양평4.0℃
  • 맑음정선군2.1℃
  • 맑음대구6.8℃
  • 맑음청주5.6℃
  • 맑음목포8.1℃
  • 맑음대관령-1.6℃
  • 맑음서산5.5℃
  • 맑음춘천4.0℃
  • 맑음진도군7.7℃
  • 맑음영월2.8℃
  • 맑음동해5.6℃
  • 맑음흑산도8.1℃
  • 맑음원주2.6℃
  • 맑음영주2.9℃
  • 맑음거제4.5℃
  • 맑음대전5.1℃
  • 맑음상주5.0℃
  • 맑음강진군8.7℃
  • 맑음산청6.3℃
  • 맑음군산6.1℃
  • 맑음정읍6.5℃
  • 맑음영천5.8℃
  • 맑음천안5.3℃
  • 맑음진주6.5℃
  • 맑음북창원6.4℃
  • 맑음파주3.0℃
  • 맑음충주4.0℃
  • 맑음속초4.6℃
  • 맑음부여5.2℃
  • 맑음구미5.3℃
  • 맑음울릉도5.4℃
  • 맑음장수2.3℃
  • 맑음세종4.3℃
  • 맑음거창5.6℃
  • 맑음임실5.4℃
  • 맑음창원6.4℃
  • 맑음강화2.6℃
  • 맑음북강릉4.1℃
  • 맑음고창7.7℃
  • 맑음순창군6.6℃
  • 맑음영광군7.4℃
  • 맑음고창군7.2℃
  • 맑음서울4.3℃
  • 맑음완도8.5℃
  • 맑음부안6.9℃
  • 맑음남원6.6℃
  • 맑음홍성6.1℃
  • 구름많음백령도5.5℃
  • 맑음남해6.5℃
  • 맑음북부산7.1℃
  • 맑음고흥8.4℃
  • 맑음강릉6.0℃
  • 맑음밀양6.3℃
  • 맑음안동5.0℃
  • 맑음북춘천3.2℃
  • 맑음여수9.5℃
  • 맑음함양군6.7℃
  • 맑음고산10.1℃
  • 맑음서귀포11.7℃
  • 맑음청송군3.3℃
  • 맑음장흥8.0℃
  • 맑음포항7.1℃
  • 맑음광주7.3℃
  • 맑음울진5.8℃
  • 맑음보성군8.2℃
  • 맑음서청주5.2℃
  • 맑음성산10.5℃
  • 맑음보은4.6℃
  • 맑음이천3.3℃
  • 맑음전주6.3℃
  • 맑음김해시6.6℃
  • 맑음해남9.1℃
  • 맑음의령군7.0℃
  • 맑음통영8.8℃
  • 맑음태백-0.5℃
  • 맑음양산시7.1℃
  • 맑음순천5.4℃
  • 맑음추풍령4.4℃
  • 맑음의성5.6℃
  • 맑음봉화0.9℃
  • 맑음경주시5.6℃

대한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구시대 유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20 10:57:00
  • -
  • +
  • 인쇄


사진)대한변리사회관(210624).jpg

 

변호사 특혜, 변리사 전문성 훼손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약화시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9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마지막 남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은 구 세무사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는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 왔으며, 또 자동자격 폐지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현재 결정에 따라 변리사회도 이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는 별도의 시험이나 검증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다”라며 “약 8개월의 실무수습 수료를 마친 후 자격이 부여되고 있지만, 실무수습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실무수습이 끝난 후 각자의 법률사무소로 돌아가므로 출원서 작성 등 변리사 전문성을 쌓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이 시험 합격에 더하여 실무수습을 마치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실무역량을 쌓는 경우와 현격하게 다르다.”라고 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특허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성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Ksyt25JGtGnDrDYOKce2Eo2TRy.jpg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한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사태에서부터 최근의 코로나 19 백신까지, 오늘날 세계 시장의 중심에는 특허가 있다”라며 “변리사는 매년 20만 건의 특허를 출원 대리하면서 전문성을 키워 오며,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 스페셜리스트인 ‘변리사’에 무임승차하려는 변호사의 특혜이자,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