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대한변협 “사필귀정”

  • 흐림청송군14.6℃
  • 구름조금고창19.9℃
  • 구름조금북부산21.8℃
  • 구름많음영천19.0℃
  • 흐림대관령10.9℃
  • 흐림경주시17.0℃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조금군산20.9℃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조금보성군22.0℃
  • 구름조금천안20.3℃
  • 구름조금임실21.9℃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많음추풍령18.3℃
  • 흐림영덕14.3℃
  • 맑음원주20.1℃
  • 구름조금정읍21.7℃
  • 구름많음광주21.3℃
  • 구름조금흑산도18.2℃
  • 구름조금서울18.4℃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철원19.8℃
  • 구름조금합천21.5℃
  • 비북강릉14.9℃
  • 구름조금세종20.3℃
  • 구름조금남해20.1℃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많음장수19.9℃
  • 흐림태백12.2℃
  • 구름조금창원20.7℃
  • 구름많음구미19.6℃
  • 구름조금밀양22.2℃
  • 구름조금산청22.6℃
  • 구름조금인제16.6℃
  • 구름조금보령22.2℃
  • 구름조금통영22.2℃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울릉도15.3℃
  • 맑음여수21.1℃
  • 구름조금함양군21.4℃
  • 구름조금대구19.9℃
  • 구름많음정선군17.2℃
  • 흐림울진16.3℃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많음영월18.1℃
  • 구름조금양산시22.1℃
  • 맑음이천19.7℃
  • 구름조금완도24.1℃
  • 구름조금고창군22.0℃
  • 구름많음상주19.9℃
  • 맑음동두천20.0℃
  • 구름조금순천20.9℃
  • 구름조금진주20.9℃
  • 구름많음동해17.6℃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조금장흥22.7℃
  • 흐림봉화14.4℃
  • 구름조금고흥23.0℃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조금제주22.7℃
  • 구름조금부여21.6℃
  • 구름조금진도군21.1℃
  • 구름조금홍성21.4℃
  • 구름조금대전21.5℃
  • 구름조금의령군20.6℃
  • 흐림포항16.0℃
  • 맑음양평19.6℃
  • 구름조금강진군22.3℃
  • 구름조금북춘천19.6℃
  • 구름조금김해시20.5℃
  • 구름조금서청주19.5℃
  • 구름많음부산20.9℃
  • 흐림의성15.9℃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홍천19.8℃
  • 맑음춘천20.9℃
  • 구름조금청주21.6℃
  • 맑음영광군
  • 맑음목포20.0℃
  • 구름조금광양시22.4℃
  • 구름많음문경17.7℃
  • 맑음백령도14.9℃
  • 구름조금수원20.7℃
  • 맑음고산21.9℃
  • 구름조금북창원20.9℃
  • 구름조금부안21.1℃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많음보은18.8℃
  • 흐림강릉16.9℃
  • 구름조금전주22.8℃
  • 구름조금인천19.2℃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조금서산20.5℃
  • 흐림안동15.1℃
  • 구름조금성산22.3℃
  • 구름조금남원20.6℃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대한변협 “사필귀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17 14:24: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esNwH2ORXqxGkXhMlcxuMKih.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월 15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사유로 변협의 규제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형사사건의 형량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한다”라며 “그런데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는 부정확한 예측으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도입 당시부터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로톡의 형량예측 프로그램은 기존의 예측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사이트 하단에 ‘내 사건, 함께 고민할 변호사가 있습니다’라는 알선 메시지와 함께 몇 명의 유료 회원 변호사들이 노출된다. 일부 영역에서는 단 한 명의 변호사만 특정돼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


대한변협은 “형량예측서비스는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법률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한 결과 값으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고,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브로커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에 변협의 광고 규정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라며 “형량예측서비스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면서도 로톡은 실질적인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변협의 광고 규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