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0월 13일 「2021년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웨비나로 개최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전자·정보·기술 분야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 기술변화에 따른 입법·행정적 규제의 움직임도 활발해짐에 따라 수규자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자율의 허용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2021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변호사들이 적확한 미래 예측에 기반해 ‘규제 vs 자율’을 둘러싼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규제 with 자율’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1세션은 「보이스피싱 말단관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았다. 주제발표는 지정은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신성민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배철성 부부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와 양성호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했다.
제2세션 「금융 및 비금융분야 AI 도입에 따른 법적 연구」에서는 고학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주제발표는 이준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이상후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에는 김시홍 박사(前 금융결제원 금융데이터융합센터장)와 김정은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제3세션 「인공지능의 발달-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와 책임」의 사회는 김원오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는 김윤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이지항 교수(상명대학교)와 손정영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했다.
이어 마지막 제4세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에서는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광덕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조인선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은 박상용 검사(수원지방검찰청)와 유재원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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