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0월 28일 경찰청은 한국경찰법학회의 제100회 세미나를 기념하여 「경찰 책임수사의 역할과 과제 및 경찰법 연구의 성과」를 주제로 공동 온라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찰법학회는 2002년 창립해, 경찰과 관련해 제기되는 법적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해 활발한 학술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 수사에서 핵심 과제인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방안」과 「경찰법연구 20년의 회고와 평가」를 세부 주제로 진행했다.
한국헌법학회장 임지봉 교수와 한국법심리학회장 조은경 교수가 각 학회의 시점에서 바라본 경찰법 연구에 대해 기조 발제하고,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경찰법학회장 이동희 교수가 「수사구조개혁의 의의와 경찰책임수사체제의 확립」을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박노섭 한림대 교수는 「수사경찰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방안-수사결과 작성방안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하고, “형사소송의 환경 변화에 수사 경찰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수사상 검증과정 도입과 수사결과 작성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사결과보고서를 판결문의 형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기수 전남대 교수는 “실무 교육을 통해 판결문의 형식으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검증과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발제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윤제 명지대 교수는 “경찰수사의 전문성은 경찰수사의 총량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고, 권한의 확대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체계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 최준영 총경은 “경찰 수사의 얼굴로 대표되는 수사결과보고서의 완결성 제고를 비롯하여 수사의 책임성 높이고,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경찰수사의 발전에 필요한 보완점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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