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 등 선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3월 7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국선대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이 선발되었으며, 여성 국선대리인은 49명이다. 또 제4기 국선대리인 중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국선대리인 104명에 대하여는 2년 더 활동할수 있도록 재위촉했다.
이들 제5기 국선대리인은 앞으로 2년 동안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활동한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첫 시행 이래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건수 또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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