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경찰은 작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2,424명을 검거(구속 79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피해 금액은 12%(2018년 4,436억 원→’2020년 4,974억 원), 적발 인원은 20.4%(2018년 58,938명→2020년 70,94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157개 팀, 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또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하여 해당 장소에서의 사고 발생을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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