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1차 내국소비세법 전임 김충신 세무사
제39회 관세사 1차 시험에서 내국소비세법은 부가가치세법 30문제(이론형 25, 계산형 5), 개별소비세법 6문제, 주세법 4문제로 출제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면세대상 주택 부수토지를 구하는 문제에서 복층구조의 겸용주택이 제시된 것과 휴업기간 산정, 과태료에 관한 세부사항 등 난이도가 높거나 부분적인 문제들이 출제되기는 하였으나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개별소비세법>
기존에 자주 출제되었던 주제들이 모두 출제되었으나, 사례형 지문으로 출제되거나 미납세반출 관련 문제에서는 다소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높았으리라 생각한다.
<주세>
주세법 역시 기존에 출제되었던 중요 부분들이 출제되었다. 다만, 지난 해 세법개정으로 수험생들이 어렵게 여겨왔던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이 주세법에서 제외되어 주세법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이를 조정하고자 전통주에 대한 지엽적 부분들이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제를 난이도별로 구분하면 상 9문제, 중 16문제, 하 15문제 정도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성실히 준비해 온 수험생이라면 지난해처럼 75~8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시간배분에 있다.
‘중’난이도와‘하’난이도에 집중하면서 빠른 시간(20분~25분) 안에 정확히 풀고 남은 시간은 회계학 풀이에 사용해야 한다.
합격을 위한 내국소비세법의 수험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부가가치세법: 무조건적인 암기 방식이 아닌, 이해와 논리를 바탕으로 각 규정의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여 기본개념을 정확히 정리하기
개별소비세법·주세법: 자주 기출되는 주요 주제들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정확히 숙지(암기)하고 조금씩 그 정리 범위를 넓혀 나가기
② 기출문제 및 실전모의고사 등을 통해 관련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기
③ 개정세법 특강을 통한 최종 업데이트
수험생 여러분의 관세사 1차 시험, 관세사 2차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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