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서 합격자 수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축소하여 법률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로스쿨측과 시민단체에서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 및 도입 당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는 변호사협회가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세운 자료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다.
법실련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0명으로 하든 2,500명으로 하든 송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다”라며 “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과잉배출되어 송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실련 사무국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변호사를 2,500명 이상 선발하던 2015년과 변호사를 1,700명대를 선발하던 2020년의 송무시장의 변호사공급 수(법인변호사는 법무부 월간변호사 현황, 개인 변호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준 참고)는 1,000여 명 정도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감소하면서 법률서비스의 공공망은 철저하게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실련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가 감소하면서 공익법무관의 숫자는 2016년 622명에서 2021년 142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특히 소송수행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소송구조기관의 공익법무관 수는 2016년 299명에서 2021년 33명으로 크게 줄었다”며,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공급되어야 할 법률서비스가 심각하게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법실련은 송무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송무시장 정체론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실련은 “변호사협회는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총 숫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무시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에 접수되는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수행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무국의 조사결과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원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 중 39.4%만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 이는 아직 송무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함을 증명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송무시장(비 송무시장을 제외)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송무시장의 규모를 파악함에 있어 사건의 숫자가 중요하게 판단되었던 이유는 사회에서 법률시장 중 송무시장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서였고, 송무시장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매해 8%가량 성장하고 있음이 확인된 이상 사건의 숫자를 가지고 변호사 시장이 정체되었음을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즉, 법실련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 증가는 송무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의 감소는 법률서비스의 공공망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고 주장하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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