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6월 14일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2022년 지방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인, 세무사, 언론인, 유관기관 대표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민간전문가 24인 및 당연직 정부위원(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논의하는 2022년 제도개선 과제는 올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907개 제도개선 과제 중 서면검토,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거쳐 채택된 과제로 구성되었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22년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 마련 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지방세 제도 역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자치단체 현장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2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이 성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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