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전국 로스쿨에서 20개팀 참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한양대 로스쿨팀(최진솔, 송준영, 이수진)이 대회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상한 국가인권위원장상은 성균관대 로스쿨팀(김우형, 이호규, 홍형석)에게 돌아갔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예비법조인들에게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 제도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5년 처음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손잡고(대표 박래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의 주제는 ‘택배노동자의 쟁의행위’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지난 5월 참가신청을 통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20팀(60명)이 참가해 예선을 통해 8팀(24명)이 본선에 올랐다.
이어 8월 20일 진행된 본선과 결선에서 참가자들은 원고와 피고 모두를 변론하며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변론을 펼쳤다.
한양대학교 로스쿨팀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주제이고, CJ대한통운 사건에도 관심이 많았다”라며, “실제 사건을 다루어보니 원고 입장에서는 판례가 많은 반면, 피고 입장에서는 기존 판례를 깨기 위해 법리구성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이틀만에 배송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며 “아직은 예비법조인이지만, 몇 년 뒤에는 조금 더 노동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결선 재판장을 맡은 박은정 교수(인제대학교)는 “결과를 떠나 여러분들 모두 오늘 원고 대리인으로서, 피고 대리인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며, 특히 몇몇 변론에 대해서는 “매우 독창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회 결과 및 수상자는 ▲국회의장상 1팀-최진솔, 송준영, 이수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금 200만 원 ▲국가인권위원장상 1팀-김우형, 이호규, 홍형석(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금 100만 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 2팀-손서영, 이상찬, 이천명(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해니, 송현정, 구민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당 상금 60만 원이 수여된다.
또 ▲노란봉투법상 4팀-유가현, 김린, 박희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소진, 정소현, 박지은(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서, 김다현, 정유진(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준, 오한결, 이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당 상금 30만 원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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